▲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 회계연도 결산 종합질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투수 블록의 부실 납품 및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전국 시공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박지원 국회의원실

 허위 성적서·납품 관리 부실 의혹

 정부 관련 데이터조차 파악 못해

"방재 인프라 부실조달 온상 안돼"

 행안부 "전국 실태조사·진상 규명"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침수와 열섬 현상을 막는 친환경 시설로 주목받아온 '투수 블록'이 시공 직후 무더기로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소 5년을 사용해야 할 자재가 불과 한 달 만에 불량 판정을 받으며 수십억 원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주무 부처들은 관련 예산 집행 데이터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깜깜이 행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5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 회계연도 결산 종합질의를 보면, 박지원 국회의원실이 직접 현장 세 곳에서 시공 직후의 투수 블록을 수거해 성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현장에서 조달청 납품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등급 외' 불량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투수 블록은 빗물을 토양으로 침투시켜 도시 홍수를 예방하는 핵심 방재 시설이다. 

하지만 현행 납품 체계에서는 첫 등급 심사 때와 실제 현장에 깔리는 시제품이 다르거나, 공인 시험기관과의 유착을 통해 허위 성적서가 발급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 회계연도 결산 종합질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성숙 국무총리(왼쪽)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박지원 국회의원실

이날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는 투수 블록 관련 사안에 대해 "처음 들어본다"며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

정부·지자체의 투수 블록 관련 예산 집행 내역과 데이터 관리가 전무하다는 질타가 이어지자,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지한 관계 장관들이 줄줄이 고개를 숙였다.

박지원 의원의 질타가 이어지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안전관리본부의 안전감찰 기능과 지방 계약 적정성 점검 부서를 투입해 전국 시공 현장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지방정부와 국토부가 연계된 종합 실태 조사를 약속"했고, 백승보 조달청장 또한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기능을 총동원해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최경영 한국LID협회 회장은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재 인프라가 '부실 시공'과 '조달 비리'의 온실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면서. "정부가 약속한 전수조사가 단순한 '면피성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고, 조달 체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를 도려내는 메스로 작용할지 감시의 눈을 떼지 않아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