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7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이광재·정태호·안도걸 국회의원 공동 주최, 안도걸 국회의원실과 한국재정정책학회 공동 주관으로 ‘초과세수, 미래를 위한 전략적 재정배분과 활용 방안’ 토론회가 열린다. / 자료=윤후덕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서 국가 초과세수 발생 시 이를 미래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재정 배분 원칙을 세우고, 반도체 초격차 유지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입법 및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6일 국회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27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초과세수, 미래를 위한 전략적 재정배분과 활용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 세수 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 운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초과세수의 생산적 투자 방향을 다각도로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주제발표와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가 ‘초과세수, 어떻게 미래의 자산으로 만들 것인가 (반도체 초격차 유지와 미래 재정위험 대응)’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지는 토론 세션은 최병호 부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끈다. 

토론자로는 박성훈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추진단 단장, 박승준 대구대학교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현장 중심의 실행 전략을 논의한다.

참석자들은 기획예산처 및 관련 부처 소관의 재정 운용, 학계 및 연구기관이 요구하는 기금 적립 및 투자 대책, 재정 현장이 제기하는 상생 생태계 및 자원 배분 정합성 확보 과제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한편 ‘초과세수, 미래를 위한 전략적 재정배분과 활용 방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이광재·정태호·안도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안도걸 국회의원실과 한국재정정책학회가 공동 주관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