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직제·재정 투입 타당성 국민이 판단해야"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비교과교사(보건·상담·영양·사서)의 교원 신규 선발 정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전문지원 인력과의 직무상 차이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수업시수를 공개하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25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비교과교사 교원 신규선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국 단위 수업시수 공개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돼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청원인 강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비교과교사와 전문지원 인력 간 동일·유사 업무 수행 여부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으나 교육부는 객관적인 업무분석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라며 "교원으로서의 역할과 추가 재정 투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간의 전국 단위 수업시수 공개가 필요하다"라며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따르면, 교육부가 2027년 임용시험을 통해 보건교사 362명, 영양교사 261명, 사서교사 102명, 전문상담교사 308명 등 총 1,033명의 비교과교사를 신규 선발한다고 발표했으나, 전문지원 인력(간호사·전문상담사·영양사·사서)과 구별되는 교육적 역할 및 직무상 차이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청원인은 국회 교육위원회 및 교육부를 향해 3대 실태조사 및 데이터 공개안을 요구했다. ▲최근 3년간 비교과교사의 1인당 연간 및 주당 평균 수업시수 공개 ▲연간 수업시수 0차시 교사 비율 및 1차시 단위 세부 수업시수 분포 현황 제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학교급별 수업시수 현황 구분 산출 등이다.

청원인은 "수업시수는 비교과교사가 전문지원 인력과 구별되는 교육적 역할을 얼마나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초자료"라며 "국민과 국회가 교원 직제 유지 및 지속적인 신규 선발 정책의 필요성과 재정 투입의 적정성을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국회가 자료 요구 및 검토에 적극 나서달라"라고 당부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1,592명을 기록하고 있다. 

본 청원의 동의 기간은 2026년 8월 20일부터 2026년 9월 19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교육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8-20 ~ 2026-09-19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