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5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과 진보정책연구원 공동 주최로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 개헌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린다. / 자료=손솔 국회의원

선관위 인적 구성·권한 재정립 방안 논의

민주적 통제 장치·행정 수용성 집중 토론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에서 국가 선거 행정의 핵심 축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원포인트 헌법 개정안 및 행정·입법적 대안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최근 제기된 조직 운영상의 한계를 개혁하기 위한 제도적 정합성을 조율하는 한편,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개헌 방안을 도출하고 안심 선거 거버넌스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소통의 장이 국회에서 열린다.

7일 국회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15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입법공청회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헌법 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권한 범위를 재정립하는 기조를 점검하고자 기획됐다. 

본 공청회는 행정 전문가인 신석진 진보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현장감 있고 고도화된 조율 과정을 이끌 예정이다. 

행사의 포문은 주최자인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의 인사말로 열린다.

이날 발제 세션에서는 헌법학계를 대표하는 최고 책임 전문가가 연단에 올라 핵심 정책 로드맵을 제시한다. 

발표자로 나서는 홍선기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의 방향과 과제’를 골자로 주제발표 무대에 올라,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을 위한 거시적 가이드라인 조율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개되는 종합 토론 세션은 법조계, 학계, 미래 세대 시민사회, 국회 입법조사 기구 및 피규제 기관의 실무 책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다각적인 시각을 공유한다. 

패널로는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의철 국민입법센터 법률팀 변호사가 참석해 개헌안의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아울러 청년·청소년 마켓의 목소리를 대변해 김민아 전국대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서며, 정재하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이 참석해 실질적인 입법 안착 과제를 짚어본다. 

특히 주무 기관을 대표해 김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조사과장이 토론에 동참해 행정 일선의 수용성과 실무적 제도 개선 대책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헌법 제7장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조항의 개정 가이드라인 조율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가 요구하는 행정·입법 대책, 실제 정치 및 시민사회 일선에서 제기하는 선거 행정의 투명성 안착 과제와 플로어 토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입법공청회는 정치 개혁과 민생 중심 의정 활동에 앞장서는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이 주최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