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보윤과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공동 주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주관으로 ‘편의시설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 자료=최보윤 국회의원실

편의시설 사각지대 점검…체감형 이동편의 증진

장애인·노인·임산부 배리어프리 환경 조성 모색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과 공공·민간 시설물 전반의 편의시설 관리 사각지대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행정·입법적 대안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생활 속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고 실질적인 배리어 프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편의시설 점검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식별하는 한편, 당사자 중심의 상시적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과 유관 기관 간의 정책 정합성을 확보해 안심 정주 거버넌스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소통의 장이 국회에서 열린다.

7일 국회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13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편의시설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장애인 편의증진 기조를 점검하고, 실제 시설물 설치 및 사후 관리 마켓 현장과 입법 기구 간의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기획됐다. 

본 토론회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 옹호에 앞장서 온 서인환 장애인인권센터 대표이사가 좌장을 맡아 고도화된 조율 과정을 이끌 예정이다.

이날 발제 세션에서는 무장애 환경 및 복지 정책 연구 일선의 최고 책임 전문가가 연단에 올라 핵심 정책 로드맵을 제시한다. 

발표자로 나서는 윤영삼 건국대학교 연구교수는 ‘편의시설 모니터링의 구조적 한계와 시민 참여형 활성화 방안’ 등을 골자로 무대에 올라, 교통약자의 체감형 이동권 확충을 위한 거시적 가이드라인 조율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개되는 종합 토론 세션은 공공 연구기관, 장애 유형별 당사자 단체, 지역 사회 현장 전문가 및 정부 주무 부처 실무 책임자가 대거 참여해 다각적인 시각을 공유한다. 

패널로는 안성준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부장과 이진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센터장, 오창석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증진국장이 참여해 유형별 편의시설 안착 과제와 법률적 실효성을 짚어본다. 

아울러 지역 일선의 목소리를 대변해 조봉현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 명예단장이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주무 부처인 이춘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장이 토론자로 직접 동참해 정부의 행정 지원 가이드라인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 대책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가이드라인 조율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요구하는 행정·입법 대책, 실제 지자체 및 도심 건축 현장 일선에서 제기하는 실태조사의 실효성 확보 안착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며 안심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조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한편 ‘편의시설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는 취약계층의 권익 향상과 무장애 사회 실현 입법에 앞장서는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이 주최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