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의원 이광희, 김태년, 허종식, 김문수, 김윤, 문금주, 박홍배, 송재봉, 양부남, 이주희 공동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사)한국축제이벤트협회, 한국MICE협회 등 관련 단체 공동 주관으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지방계약법 개선 토론회 - 협상에 의한 계약을 중심으로’가 열린다. / 자료=이광희 국회의원실

평가위원 공개모집 구조적 허점·'협상계약' 제도 개선 논의

전시·문화·축제 업계 목소리 반영…상생형 조달 체계 모색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입찰의 투명성을 높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계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점검하기 위해, 현행 지방계약법의 실효성 있는 개선 가이드라인과 입법·행정적 대안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평가위원회 운용 방식과 평가위원 공개모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식별하는 한편, 공공입찰의 본질을 회복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마켓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정책 정합성을 조율하고 안심 계약 거버넌스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소통의 장이 국회에서 열린다.

6일 국회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8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지방계약법 개선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됐으며, 행정안전부 소관의 지방계약 예규 및 관련 정책 기조를 정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발제 세션에서는 공공 조달 법제 전문가와 마켓 현장 일선의 대표가 연단에 올라 2가지 핵심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는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조달법제연구부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비교 검토 - 국가/지방계약 관련 평가위원회 운용 방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거시적 가이드라인 조율안을 제안한다. 

두 번째 발표는 민홍범 전시앤컨설팅 대표가 바통을 이어받아 ‘공공입찰의 본질 회복을 위한 협상계약 평가제도 개선방안 - 평가위원 공개모집의 구조적 문제와 예규 개정 제안’을 주제로 무대에 올라 실효성 있는 제도 안착 대책을 공유한다.

이어서 전개되는 지정 토론 세션은 김성환 충북대학교 교수(전 경기도박물관장)가 좌장을 맡아 고도화된 조율 과정을 이끈다. 

토론 패널로는 안태기 광주대학교 교수와 함께 산업 현장 일선을 대변하는 오성환 한국PCO협회 회장, 박효정 한국마이스이벤트산업협동조합 대외협력위원장, 옥승진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기획정책위원장이 참여해 격론을 벌인다. 

특히 제도 개선의 핵심 주무 부처를 대표해 김지은 행정안전부 계약제도과장이 토론자로 직접 참석하여, 정책의 수용성과 실질적인 예규 개정 안착 과제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행정안전부 소관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예규 가이드라인 조율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입법 기구가 요구하는 행정·입법 대책, 실제 로컬 전시·문화·축제 현장 일선에서 제기하는 공정성 확립 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며 안심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지방계약법 개선 토론회’는 행정안전 및 조달 제도 개혁에 앞장서는 이광희·김태년·허종식·김문수·김윤·문금주·박홍배·송재봉·양부남·이주희 국회의원이 뜻을 모아 공동 주최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