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2일 목요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윤종오 국회의원, 차규근 국회의원, 한창민 국회의원,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동 주최로 ‘자산과세 정상화 토론회 ② - 부동산 과세 왜곡과 자산 불평등, 보유세 중심 체계 전환 모색’이 열린다. / 자료=윤종오 국회의원실

 종부세·양도세 등 현행 과세체계 진단

"보유세 중심 체계 전환·조세 정의 실현"

 조세 형평성·부동산 세제 정상화 모색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과세 왜곡 현상을 진단하고,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보유세 중심의 세제 정상화 대책을 논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부동산 자산 집중과 조세 형평성 약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사각지대를 점검하는 한편, 소득과 자산의 격차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법·제도적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26일 국회 및 시민사회 행사 계획에 따르면, 내달 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부동산 과세 왜곡과 자산 불평등, 보유세 중심 체계 전환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자산과세 정상화 토론회’의 두 번째 순서로 기획되었으며,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 기조를 점검하고 다부처 조율 과제와 제도적 정합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본격적인 세션은 정세은 교수(충남대 경제학과)가 좌장을 맡아 고도화된 조율 과정을 이끈다.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시민사회 법률 전문가가 연단에 올라 핵심 과제를 제시한다. 

발제는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맡아 부동산 과세 왜곡 실태를 고발하고, 보유세 중심 체계 전환을 위한 거시적 가이드라인 조율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직후 전개되는 패널 토론 세션에서는 지리학, 세무학계의 권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기구, 민간 싱크탱크의 책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합성 확보 방안을 공유하며 격론을 벌인다. 

토론 패널로는 김용창 교수(서울대 지리학과), 유호림 교수(강남대 세무학과), 이태경 부소장(토지+자유연구소), 장경석 선임연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참여해 조세 정의 실현과 가계 자산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안착 과제를 제시하며 열띤 논의를 전개한다.

참석자들은 기획재정부 소관의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가이드라인 조율안, 참여연대와 양대 노총 등 싱크탱크 및 노동계가 요구하는 행정·입법 대책, 세제 현장 일선에서 제기하는 공정 과세와 정합성 확보 과제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하며 안심 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한편 ‘부동산 과세 왜곡과 자산 불평등, 보유세 중심 체계 전환 모색’ 토론회는 윤종오·차규근·한창민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