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민병덕·김남근·김남희·모경종·박희승·이강일·이훈기 국회의원 공동 주최 및 박홍배 의원실 주관으로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혁 방안 토론회’가 열린다. / 자료=박홍배 국회의원실

 거버넌스 개편 격론 예고

"전문성·투명성 확보 시급”

 기금운용위원회 구조 개편

 수탁자 책임강화 방안 모색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 1000조 원 시대를 맞아 재정 안정성과 더불어 기금운용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와 이익단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가입자 중심의 수탁자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혁안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법제적 보완책을 정립하는 정책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12일 국회 의원회관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혁 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과 기금운용위원회의 상근전문위원 제도 실효성을 점검하고,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편 등 다부처 조율 과제를 해소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기업지배구조 및 연금 정책 분야의 전문 학자이자 시민사회 연구자로 활동 중인 이창민 경제개혁연구소 소장(한양대학교 경영학 교수)의 단독 주제발표로 문을 연다. 

이창민 교수는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혁 방안’을 주제로 연단에 올라 현행 기금운용위원회 구조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연금 자산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가이드라인 조율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세션 종료 후 전개되는 토론 세션에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전(前) 상근전문위원을 역임한 원종현 박사가 좌장을 맡아 현장 중심의 논의를 주도한다. 

토론에는 기금의 핵심 가입자 단체인 노동계와 경영계, 언론계, 그리고 정부 주무 부처의 실무 행정 책임자가 패널로 배석해 격론을 벌인다.

토론 패널로는 안은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홍석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장, 유원중 KBS 기자·PD, 백진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과장이 참여한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 개편 가이드라인 조율안, 경영계를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기업 지배구조 개입 우려 완화 대책, 노동계를 대변하는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의 가입자 대표성 강화 및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활성화 요구안, 언론 관점에서 본 연금 개혁의 사회적 합의 과제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하며 제도 안착을 위한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혁 방안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의원, 김남근 국회의원, 김남희 국회의원, 모경종 국회의원, 박희승 국회의원, 이강일 국회의원, 이훈기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주관을 맡아 행사를 지원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