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이용우·박홍배·이수진·정춘생·정혜경 국회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공동 주최로 ‘제15회 국제가사노동자의날 기념 토론회’가 열린다. / 자료=이용우 국회의원실

ILO 기준 맞춘 입법 과제·돌봄노동 제도개선안 집중 점검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내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 가사·돌봄 노동자의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 노동자가 노동관계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모든 가사노동자의 보편적 노동권을 보장하고 국제적 수준의 법제적 보호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입법 정책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12일 국회 의원실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제15회 국제가사노동자의날 기념 토론회 : 빠짐없는 권리, 소외없는 노동 - 모든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 방안 마련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고용노동부의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정책을 점검하고 미등록 가사노동자의 권익 보호 등 다부처 조율 과제를 해소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며, 가사·돌봄 분야의 전문 연구자와 법조인들이 연단에 나서는 발제 세션으로 문을 연다. 

발제는 제도 시행 성과 진단과 국내외 법제 비교를 중심으로 총 3개 과제가 제시된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는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가사근로자법 4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현행 제도의 명암을 분석한다. 

이어 김두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가 ‘가사노동자 노동관계법령 적용 확대 필요성과 입법 과제’를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맡아,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 등 기존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최혜영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연구원이 ‘한국은 어디에 서 있나 : 다른 나라 가사노동자 보호 법제 비교’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가사노동자 협약에 부합하는 국외 입법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발표를 마무리한다.

이어서 전개되는 토론 세션에서는 노동법 전문가와 여성 단체 대표, 그리고 정부 주무 부처 실무 책임자가 패널로 배석해 실효성 있는 안착 방안을 모색한다.

토론 패널로는 박주영 노동자권리연구소 연구원,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신혜정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선병옥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지원과 과장이 참여한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활성화 및 가이드라인 조율안, 노동계가 요구하는 바우처 제도 개선 대책, 가사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휴업수당 지급 기준 정립 과제, 시민사회의 성평등한 돌봄 노동 환경 구축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하며 제도 안착을 위한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한편 ‘제15회 국제가사노동자의날 기념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 박홍배 국회의원, 이수진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일하는여성아카데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YWCA연합회가 공동주관단으로 참여해 법조계와 노동·시민사회의 공조 체계를 공고히 했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