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등 과열업종 공매도 금지

시세조종 특별 조사 요구…

담보비율·상환기간 일원화 촉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최근 국내 증시가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편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견고한 실적을 내고도 유동성이 부족해 공매도 세력의 표적이 된 코스닥 우량 기업들과 K-콘텐츠·게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됐다.

2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등록된 ‘코스닥 우량 기업 대상 공매도 한시적 금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은 공개 직후 불법 공매도와 시장 왜곡 행위로 고통받아온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의 뜨거운 지지를 얻으며 본격적인 국민 동의 진행 단계에 돌입했다. 

해당 청원은 오는 7월 2일까지 30일간 청원 동의를 접수하며, 기간 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회부돼 정식 의안으로 심사된다.

청원인 이 모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수많은 코스닥 기업들이 견고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증명하고 있음에도 수급이 취약하다는 약점 때문에 공매도 세력의 표적이 되어 비이성적인 주가 폭락을 겪고 있다”며 “특히 코스닥의 중추인 게임 업종의 경우 신작 개발기 등 산업 고유의 사이클과 악의적인 루머(역바이럴) 유포를 악용한 공매도 폭탄으로 정당한 기업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적시된 현행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은 실적 우량주의 가격 발견 기능 상실 및 주가 왜곡, 코스피 쏠림에 따른 코스닥 유동성 공백을 노린 투기성 공매도 기승, 정보와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의 자산 손실, 주가 하락으로 인한 혁신 벤처기업들의 자금 조달 여건 악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저하 등이다.

청원인은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가 고평가된 주가를 바로잡는다는 본연의 순기능을 상실했다고 정면 비판했다. 

특히 K-콘텐츠 및 게임 업종의 경우, 차기작을 준비하는 공백기에 악성 루머를 조직적으로 퍼뜨린 뒤 동시에 대규모 공매도 물량을 투하하는 불법적 시세조종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조직적 공격은 결국 개인 투자자의 피눈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인 벤처 혁신 기업들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국가적 손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4대 제도 개선안을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코스닥 및 공매도 과열 업종(게임 등)에 대한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다.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정상화될 때까지 실적 우량주와 K-콘텐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금융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둘째, 게임 업종 등 특정 섹터를 타깃으로 한 불법 시세조종 특별 조사다. 

시장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고 대규모 공매도를 실행하는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해 금융당국이 즉각적인 전수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셋째,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 가동 및 처벌 강화다.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위반 적발 시 자본시장 퇴출 등 강력한 형사 처벌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넷째, 공매도 담보비율 및 상환기간의 완전한 일원화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개인 투자자와 동일한 수준의 상환 기한 및 담보 비율을 법제화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전산시스템(NSDS) 구축과 불법 공매도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현장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코스닥 중소형 우량주들이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로 전락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실적에 따른 정당한 기업 가치 평가와 불법 카르텔 차단이라는 금융 정의적 화두가 국회 청원으로 공론화된 만큼, 이번 청원이 제도 개선을 염원해 온 주식 투자자들의 광범위한 연대를 이끌어내며 상임위 심사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본 청원은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서 ‘동의진행 중’ 상태로 동의를 모으고 있으며, 요건 충족 시 국회 정무위원회의 정밀 법안 심사 및 자본시장법 개정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