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배달비·불투명 운영

 소비자·라이더에 비용 전가"

 국민연금 등 공공자본 활용

 전국 단위 통합플랫폼 제안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배달 플랫폼이 국민 생활과 동네 상권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았음에도 소수 민간 기업의 독과점과 불투명한 운영으로 생태계 전반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와 공공 자본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공공 플랫폼을 구축해 시장을 정상화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됐다.

2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등록된 ‘자영업자·소비자·배달 종사자를 위한 배달 플랫폼 시장 정상화 및 공공성 강화 요청에 관한 청원’은 공개 직후 배달앱 수수료 부담에 시달리던 소상공인과 배달 종사자(라이더), 치솟는 배달비에 피로감을 느낀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본격적인 국민 동의 진행 단계에 돌입했다. 

해당 청원은 오는 7월 2일까지 30일간 청원 동의를 접수하며, 기간 내에 5만 명의 명의를 얻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 회부돼 정식 의안으로 심사된다.

청원인 김 모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배달 플랫폼은 이제 단순한 민간 서비스가 아니라 국민의 생계와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인프라”라며 “자율 경쟁이나 민간의 선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회와 정부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적시된 현행 배달 플랫폼 시장의 문제점은 중개 수수료·광고비·노출 기준 등 핵심 운영 기준의 불투명성, 대형 플랫폼 매각에 따른 해외 자본의 국내 시장 독점 우려, 지역별 공공배달앱의 낮은 인지도 및 기술적 한계로 인한 경쟁력 부재 등이다.

청원인은 현재 민간 플랫폼 중심의 구조 속에서 업주는 과도한 비용 부담을, 소비자는 음식값과 배달비 상승을, 라이더는 불안정한 요금 체계를 각자 감당해야 하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고 짚었다. 

특히 최근 불거진 대형 배달 플랫폼 매각 이슈를 단순한 기업 간 거래가 아닌 ‘생활 인프라의 해외 자본 예속’이라는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배달앱이 퀵커머스와 지역 서비스까지 확장되는 상황에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공적 견제 장치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국민연금, 정책금융 등 공공 자본을 활용하여 명확한 공적 통제하에 운영되는 ‘전국 단위 통합 공공 플랫폼 구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매각 대상이 된 기존 대형 플랫폼 인프라의 공공적 전환 제안이다. 

이용자 규모와 가맹점 네트워크, 기술력을 이미 갖춘 대형 플랫폼을 해외 자본에 넘기기보다 정부·지자체·공공 자본이 참여해 인수·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를 현재 지역별로 분산되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자체 공공배달앱들과 하나로 통합한다면, 민간 독과점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 플랫폼의 롤모델로 대구시의 공공앱 ‘대구로’ 사례를 제시했다. 

단순히 음식 배달에 그치지 않고 택시 호출, 생활 서비스, 지역 상권 연결까지 포괄하는 ‘전국 단위 공공 생활 플랫폼’으로 발전시키자는 구상이다.

다만 청원인은 “공공 자본을 투입하는 만큼 특정 기업을 비싼 가격에 인수하거나 민간의 손실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방식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명확한 공공 목적, 적정한 조건, 투명한 평가, 강력한 공적 통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간 배달 수수료를 둘러싸고 정부 차원의 상생협의체가 가동되는 등 수차례 중재 시도가 있었으나, 민간 플랫폼의 자율적인 양보에 의존하는 방식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자영업계를 중심으로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국민 생활 및 지역 경제와 직결된 플랫폼의 공공성 강화 조치와 구체적인 인프라 통합 모델이 국회 청원으로 공론화된 만큼, 이번 청원이 독과점 폐해에 공감하는 대중의 광범위한 연대를 이끌어내며 상임위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본 청원은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서 ‘동의진행 중’ 상태로 국민들의 찬반 의사를 수렴하고 있으며, 요건 충족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정밀 법안 심사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