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와 한국행정연구원, 국무조정실의 공동 주최로 ‘정부업무평가 20년의 제도적 성과와 발전과제’ 세미나가 열린다. / 자료=한국행정연구원

성과관리 제도 법제화 성과 진단·AI 활용 대안 모색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18일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정부업무평가 20년의 제도적 성과와 발전과제’ 공동세미나가 열린다.

이날 행사는 정부 성과관리 제도의 법제화 20년 역사를 복기하며 기존의 양적·통제 중심 평가 방식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실효성 있는 입법 및 정책적 발전 과제를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최근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과 사법 정의에 부합하는 공정 평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단순한 실적 나열을 넘어 공공가치 창출을 견인하는 평가 생태계 조성이 국가 행정의 필수 요건이라는 사회적 배경이 이번 논의의 핵심 동력이 됐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행정 평가에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등 평가 제도의 질적 전환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잇따르는 시점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진선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팀장의 사회와 박현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장의 개회사,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의 환영사, 박진호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이어 세션 1에서는 윤순희 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이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 20년, 계기판을 넘어 지평선으로: 통제와 계량의 시대를 지나, 국민 중심의 평가 철학을 묻다’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한다. 

첫 번째 발제자인 조경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왜 성과관리인가? 공공가치 창출을 위한 이론적 재조명’을 발표하고, 손호진 국무조정실 성과관리총괄과장은 ‘정부 성과관리 제도의 법제화 20년: 구조적 한계와 입법 과제’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장효진·윤수재·이장범 한국행정연구원 평가연구실 연구팀이 ‘정부업무평가제도에서 AI 활용 가능성 탐색: 특정평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교한 기술적 대안을 제언한다.

이어진 세션 2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간다.

토론자로는 남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명예석좌교수(전 총장), 윤수재 한국행정연구원 평가연구실장, 강황선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성현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장, 주효진 가톨릭관동대학교 의학과 의료인문학교실 교수, 박현희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학계와 정책 집행 현장의 시각에서 구체적인 제도 보완책을 마련한다.

한편 ‘정부업무평가 20년의 제도적 성과와 발전과제’ 세미나는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와 한국행정연구원이 주최하고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이 공동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