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식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 일행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에게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4대 당면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조속 제정

 통신설비 공동주택 유지보수 확대

 모듈러 특별법 독소조항 삭제 촉구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이재식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을 전격 방문해 벼랑 끝에 몰린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4대 당면 현안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18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따르면 국회 조승래 의원실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식 중앙회장과 제23대 강창선 중앙회장이 함께 참석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최근 ICT 인프라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적정 공사비 부족과 제도적 사각지대로 고통받는 전국 정보통신공사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 다수당의 핵심 관계자를 찾아 정책 건의를 진행했다.

현재 정보통신공업계는 인공지능(AI)과 5G·6G 진화로 업무 영역은 확장되고 있으나, 민간 발주처의 자의적인 품셈 적용으로 공사비 덤핑 압박에 시각각 노출돼 있다. 

더욱이 최근 발의된 신설 특별법들이 기존 정보통신공사법의 근간인 ‘분리발주’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보통신 설비의 안전성 확보와 중소 공사업체 보호를 위한 국회 차원의 규제 장벽 정비가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이재식 회장은 이날 회동에서 업계의 명운이 걸린 4대 핵심 입법 과제를 전달했다. 

구체적으로는 ▲전 국민의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의 조속한 제정 ▲국민 주거 안전과 직결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대상의 ‘공동주택’ 확대 ▲통신 3사 등 대형 민간 발주자의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적용 의무화’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내 정보통신·전기·소방공사의 분리발주 예외(통합발주) 조항 삭제 등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번 협회의 정관계 건의 활동은 정보통신 인프라를 단순 건설 하도급이 아닌 ‘국민 안전을 위한 고도화된 기술 생태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이다. 

민간 영역까지 표준품셈을 의무화해 ‘제값 받는 시공 환경’을 구축하고, 모듈러 건축이라는 신공법 도입 과정에서 대기업 건설사로의 일괄 편중(통합발주)을 막아 중소 공사업체의 전문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식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은 “정보통신공사업계가 겪고 있는 고질적인 저가 수주와 업역 침탈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지속 가능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계의 당면 현안과 고충을 깊이 이해했으며, 건의된 법안들이 국회에서 실효성 있게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