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조은희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의 공동 주최로 ‘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세미나가 열린다. / 자료=조은희 국회의원실

현정부 부동산 시장 효과 분석·세제개편 방향 논의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추진된 주요 부동산 정책의 시장 유기적 효과를 통계학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주거 안정과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보완 과제를 도출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된다.

18일 국회 의원실 행사 계획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현 정부가 지난 1년간 시행해 온 대출 규제, 공급 대책, 부동산 세제 등 전반적인 정책 기조의 명암을 짚어보고, 대내외적 경제 여건 변화 속에서 서민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전성과 주거 비용 부담에 대한 사법 정의 및 민생 안정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거시경제 지표와 연계된 정밀한 정책 분석이 주택 시장 연착륙의 필수 요건이라는 사회적 배경이 이번 논의의 핵심 동력이 됐다. 

특히 부동산 세제의 왜곡을 바로잡고 실수요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질적 전환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세란 협성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부동산 학계 및 산업 전문가들의 서술형 발제가 진행된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는 ‘통계로 살펴본 이재명 정부 1년 정책의 시장효과 분석’을 주제로 공급 및 가격 추이 데이터를 제시하며, 진장익 중앙대학교 교수는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 평가 및 예상’을 발표하며 현행 세제의 구조적 한계와 개편 시나리오를 제언한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손재영 건국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끈다.

토론자로는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박사, 김우철 시립대학교 교수, 심형석 미국 International American대학교 교수, 정성훈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해 주택 공급 생태계 복원, 세제 개편의 파급 효과, 금융 규제 완화 방안을 구체화한다.

단순한 정책 비판이나 건의를 넘어 출범 1년 시점의 구체적인 시장 수치와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현 정부 정책의 명암을 입체적으로 복기하고, 향후 세제 및 제도적 혁신 방향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정교한 논리를 도출하려 시도했다는 점이 이번 세미나의 주요 차별점이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합리적인 주택 시장 생태계 조성과 민생 안정 중심의 입법 보완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세미나는 조은희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섭)가 공동 주최했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