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가 정신건강 정책의 향후 이정표가 될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이 단순한 정책 선언을 넘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동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오는 15일(금)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국민의 삶을 바꾸는 효과적인 실행을 기대하며’ 국회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기본계획의 핵심 과제들이 현장에서 단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점을 점검하고, 당사자 중심의 실행 방안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의 개회사와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의 축사로 문을 연다. 

이어지는 본 토론회는 기선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단장이 좌장을 맡아 정신건강 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 예정이다.

본격적인 발제 세션에서는 정신질환 당사자의 인권 보호와 의료 및 복지 전달체계의 혁신을 위한 전문가들의 제언이 서술형으로 이어진다. 

먼저 이정하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대표는 당사자 입장에서 입원 절차의 권리보장과 회복 중심 서비스 체계 구축의 절실함을 피력하며, 백종우 경희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는 정신응급 상황부터 일상 회복까지 단절 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유기적 전달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하경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정신질환자가 병원을 벗어나 지역사회 내에서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재활 및 복지지원체계의 구체적 전략을 논의하며, 김숙자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회장은 인권 중심의 치료 문화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전문 인력의 확보와 역량 강화 대책을 제언할 예정이다.

지정 토론에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가 참여하여 정부의 정책 이행 의지를 표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부 실행 계획을 검토한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 ‘김선민TV’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국민의 삶을 바꾸는 효과적인 실행을 기대하며’ 국회 정책 토론회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선민과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공동 주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