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체계 복원 위한 법·제도 개선 집중 점검

전문가들 “국가 차원 추진체계 재정비 시급” 한목소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UN의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이 강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체계를 조속히 회복하고 국제적 평가 순위를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1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UN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체계와 대응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 지속가능발전 체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UN 지속가능발전 국가순위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및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자 기획되었다.

발제 세션에서는 지속가능발전 분야의 핵심 전문가들이 나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먼저 노태호 지속가능전환학회 회장이 ‘국가 지속가능발전 체계회복 및 현안’을 주제로 국내 추진 체계의 재정비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박홍희 지속가능발전추진단 평가팀장이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현황 및 대응 계획’을 통해 현재의 평가 지표와 향후 로드맵을 공유했으며, 김종익 (사)상생나무 이사장이 ‘UN 지속가능발전 국가순위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지정 토론에서는 홍선기 국립목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토론자로는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 소장, 김도균 한국환경연구원(KEI) 연구위원, 오수길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회장, 최바울 국가데이터연구원 정책통계연구실장, 황순원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가 참여해 학계와 연구계의 시각에서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해법을 제언했다.

한편 ‘UN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체계와 대응 국회 토론회’는 지속가능발전 국회의원 연구모임(이학영 국회부의장, 정태호·서왕진·염태영·윤종오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지속가능전환학회가 주관했으며,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한국사무소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