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전은 단순 충돌 아니다"… 

 대서양동맹 약화 등 국제질서 재편

"한반도 평화, 지금이 전략적 기회…

 미중 경쟁속 정밀대응 시나리오 필요"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국제질서 재편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는 진단이 국회에서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중동전쟁이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에너지 안보, 공급망, 인공지능(AI), 드론전, 핵 군비 경쟁까지 결합된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한국 역시 한반도 안보 전략의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일 국회의장 직속 한반도평화외교자문위원회와 공동으로 ‘중동전쟁과 한반도 안보의 미래-질서 전환기 전략적 선택’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세기 들어 전쟁 사망자 수와 군사비 증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미국과 이란 전쟁은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전쟁의 시대에 들어섰다는 상징적 징후”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포럼이 단순한 상황 진단을 넘어 한국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환영사를 통해 “중동에서 시작된 무력 충돌이 전 세계 경제와 안보 지형을 흔들고 있다”며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에너지·공급망·첨단기술까지 안보의 영역으로 폭넓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화를 위한 대화와 긴장 완화 노력도 일관되게 이어가야 한다”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미국 중심 국제질서의 약화와 새로운 전쟁 양상에 대한 분석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의 대이란 전쟁이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미국 의회의 반응은 미국 국내 정치의 위기를 드러낸 것”이라며 “대외정책이 점점 정당 결속과 지지층 동원 논리에 포섭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성원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유럽은 러시아 위협과 중동 불안, 미국 안보 공약 약화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이 연동되면서 유럽의 전략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고립주의 심화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내부 균열 가능성 속에서 유럽 재무장 논의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성철 명지대 교수는 “미국 중심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약화되는 가운데 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규칙 기반 질서를 고민해야 한다”며 “한국 역시 미국 중심 대응을 넘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다층적 협력 구조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AI와 드론전, 경제안보 등 미래 전쟁의 양상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이승주 중앙대 교수는 “21세기 전쟁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공급망·데이터·해저케이블까지 포함하는 복합 안보 전쟁”이라며 “호르무즈 해협뿐 아니라 해저케이블과 데이터 트래픽, 헬륨 공급망 같은 ‘보이지 않는 초크포인트’가 새로운 전략 자산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보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5세대 전쟁은 AI 기반 의사결정과 정보전, 드론전, 다영역 통합작전이 결합된 형태”라며 “저비용 드론과 무인체계가 기존 고가 무기체계를 위협하는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자율 무기 체계에 대한 국제 규범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센터장은 “이번 이란전쟁은 AI 기반 군사작전과 미사일·드론전 중심으로 전쟁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북한 역시 핵·재래식 결합 전략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한반도 평화외교와 한국의 대응 전략이 논의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이번 이란 사태를 통해 핵 보유의 절대적 가치를 다시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해상 봉쇄나 해저케이블 절단 같은 비대칭 강압 전략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은 “안보를 이유로 한 일방적 통상 양보를 경계해야 한다”며 “동북아 차원의 핵 군축 논의를 시작하고 북한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에서는 한미동맹 강화와 함께 주변국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대독한 기조연설에서 “이란 외교장관과 세 차례 통화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AI·가성비 전쟁 양상을 보이는 중동전 대응을 위해 중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협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포럼 논의를 정책보고서와 입법지원 자료로 정리해 향후 국회의 외교·안보 입법 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