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희 국회의원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전현희 의원이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출입국 및 이민 정책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를 중심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편하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국가 전략적 차원의 선진적 이민 정책 구현과 국가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6일 전현희 의원실(더불어민주당/서울 중구성동구갑)에 따르면, 전 의원은 체류 외국인 300만 명 시대를 맞아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을 이끌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외국인 관련 정책을 법무부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초저출생·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소멸,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중대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올해 국민 인구의 5.8%인 300만 명에 육박하고, 2030년에는 8%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비자·국적·사회통합을 아우르는 전략적 이민 정책 수립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출입국 심사부터 국경 관리, 인재 유치, 난민 정책까지 전반을 총괄하는 법무부의 기능을 강화하여 민생 경제 성장과 사회 포용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입법의 배경이 됐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구성원 자격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위원회의 기능은 유지하되, 출입국·이민 정책의 주무 장관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여 정책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또한 위원의 자격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하여 각 부처 간 실무 협의와 정책 조율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안 제8조).

본 법안은 '이민 정책의 주도권을 실무 부처로 전진 배치'했다는 점에서 기존 체계와 차별화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법무부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가 구축되어 불법체류 대응부터 우수 인재 유치까지 현안에 대한 즉각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통합을 동시에 달성하는 선진국형 이민 행정 모델로 진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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