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훈 국회의원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이훈기 의원이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한을 현행 2주 전에서 6주 전으로 대폭 연장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주주의 실질적인 안건 검토 시간 확보와 의결권 행사 활성화가 기대된다.

6일 이훈기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최근 3차례의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기업지배구조 개선 장치들이 주주총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주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를 총회일 2주 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6년 정기주주총회 당시 12월 결산법인의 70.3%가 단 3영업일에 집중 개최되는 등 '주총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전체의 96.4%가 3월 하순에 몰려 개최되는 구조 속에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마저 주총 직전에 집중 공시됨에 따라 주주들의 실질적인 안건 검토가 극도로 제약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이사의 충실의무나 독립이사 비율 강화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적 장치들이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입법의 핵심 배경이 됐다.

이번 개정안은 주주총회의 내실화를 위해 소집 통지 및 공고 시점을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하도록 규정된 소집 통지와 소집 공고 시기를 6주 전으로 확대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주주가 주주총회 일정과 회의 목적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게 함으로써, 집중 개최 시기에도 개별 기업의 안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본 법안은 '물리적 시간의 확보를 통한 주주 주권의 실질화'를 꾀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불리한 위치에 있던 소액주주들과 기관투자자들이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결국 형식적인 주주총회 문화를 개선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들이 현장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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