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살림연구소 홍보이미지

30년 이상 장기임대 5%대…OECD 평균에도 못미쳐

분양전환·멸실 반영 통계개편 시급…"밑빠진 독 공급"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연평균 10만 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은 여전히 5%대에 머물고 있어, 분양전환과 멸실을 고려한 ‘순증 재고량’ 중심의 통계 혁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나라살림연구소(김건호 객원연구원)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헌법상 기본권인 주거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의 공급 중심 정책을 진단하고, 무주택 세입자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지속 가능한 확충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공공임대주택 유형

2024년 기준 정부가 발표한 공공임대주택은 총 197만2358호로 전체 주택의 8.6%에 달하지만, 실제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20년 이상 중장기 임대는 6.24%, 30년 이상 장기 임대는 5.28%에 불과해 OECD 평균(8%)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며, 민간 대비 월평균 30.5만 원(서울 56.1만 원)의 주거비 절감 효과가 있는 공공임대의 재고율을 최소 10%대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연구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공급을 막기 위해 '신규 공급 - (분양전환 + 멸실)'을 계산한 ‘순증 재고량’을 핵심 통계 지표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으며, 특히 멸실된 물량만큼 해당 지역 내에 반드시 재공급되도록 강제하는 (가칭)‘공공임대 멸실 총량제’ 도입 등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관리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단순히 물량을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노후 임대주택의 재건축 주기와 매입임대 철거 현황을 통계에 실시간 반영하는 관리의 선진화를 꾀했으며, 공공임대 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민간 시장 세입자들이 부당한 퇴거 위협을 받지 않도록 임대차 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제도적 실행력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김건호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주거 공공성의 핵심은 시장의 상품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거를 정의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면서, “공급량 중심의 실적 발표에서 벗어나 순증 재고량 중심의 통계 관리가 정착되어야 실제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통계 체계 개편과 세입자 권리 보호 강화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