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지원 확대…고유가·민생 대응 방점

신보·기보 출연, 중기·콘텐츠 펀드는 감액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가 고유가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국회의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 주재로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은 정부 제출안보다 소폭 조정된 규모로 통과됐다.

이번 추경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25조1722억원에서 34억원을 순감한 25조1688억원으로 확정됐다. 세부적으로는 7942억원을 감액하고 7908억원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추경의 핵심은 중동발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에 있다. 국회는 특히 농업·에너지·교통 분야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재편했다.

감액 항목을 보면 금융 및 투자 관련 예산이 중심이 됐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출연금이 각각 500억원, 400억원 줄었고,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예산은 1100억원 감액됐다. K-콘텐츠 펀드 역시 250억원 축소됐으며, 내일배움카드 사업도 1018억원 줄었다.

반면 체감 물가와 직결된 분야는 대폭 보강됐다. 농기계용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 529억원 규모로 새로 편성됐고, 농림어업용 면세경유 지원도 112억원 늘었다.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에도 73억원이 추가됐다.

대중교통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K-패스 사업은 한시적으로 50% 할인 적용을 위해 1,027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석유화학 산업과 직결된 나프타 수급 안정화에 2049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이와 함께 연안여객항로 적자 지원(68억원 신설), 연안화물선 유류비 지원(23억원 증액) 등 해운·물류 분야 지원도 포함됐다.

국회는 이번 추경과 함께 총 14건의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특히 추가 편성된 목적예비비는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추경이 ‘확장’보다는 ‘재배분’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전체 규모 변화는 크지 않지만, 민생 체감도가 높은 분야로 예산을 이동시킨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