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둘러싼 쟁점들’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이주희 의원과 대한민국헌정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사회 단체들이 공동 주최했다. /사진=범시민사회단체연합

국회 토론회서 "선거 곁다리 전락 우려

분리해 신중 추진…절차 정당성 중요

단계적 개헌·국민 공감대 확보가 우선"

권력구조 개편·기본권 확대 필요도 제기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헌법 개정 논의를 둘러싸고 지방선거와의 동시 추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토론회에서 “속도보다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는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 인사들이 참석해 개헌 방향과 추진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토론회는 이주희 의원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개헌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우세했다. 참석자들은 동시 개헌이 충분한 국민적 토론과 숙의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이갑산 회장은 “헌법 제정 이후 38년이 지난 만큼 시대 변화에 맞는 개헌 논의는 필요하다”면서도 “개헌은 속도보다 과정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적 정당성과 포용성을 확보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헌법 개정이 선거의 부속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비용 절감 논리보다 민주적 정당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권한 분산과 기본권 확대 등 핵심 과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단계적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

학계에서도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이 강조됐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헌법은 약 40년간 변화한 사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완화하고 권력을 분산하는 방향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헌조 범사련 상임공동대표 역시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선거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며 분리 추진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민 참여 확대와 단계적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현실적으로 전면 개헌이 쉽지 않은 만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단계적 개헌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토론회 참석자들은 향후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치권과의 면담을 통해 개헌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