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발전 탄력운전 정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안전성과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관련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사진=정혜경 국회의원실

 재생에너지 병행속 원전정책 충돌 논란

"출력 조절 비경제적…즉각 중단해야"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정부의 원자력발전 ‘탄력운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와 시민단체는 해당 정책이 안전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한 핵발전 정책실험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면서, 두 발전원 간 출력 변동 문제를 ‘핵발전 탄력운전’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참석자들은 “핵발전 탄력운전은 실증되지 않았고 구조적으로 위험하며 경제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내부 문건에서 관련 위험성과 경제성 저하 요인이 이미 분석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문제를 인지하고도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무리하고 무책임한 정책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동시에 확대할 경우 원전 출력을 최대 80%까지 낮추는 탄력운전이 필요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이는 원전이 저렴한 발전원이라는 전제를 흔들고, 이용률 저하에 따른 비용 부담이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실히 담보하지 못한다면, 해당 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관련 내부 문건 및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 ▲장관 책임 및 관련자 문책 ▲검증되지 않은 탄력운전 적용 즉각 중단 ▲원전과 재생에너지 동시 확대 정책 재검토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절차 중단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향후 전력수급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충분한 기술·경제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운영 방식 간의 조화를 둘러싼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력 수급 안정성을 위해 다양한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안전성과 비용 문제를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