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청주시 소재 자영 알뜰주유소인 창현주유소를 방문해,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주유소 소비자 가격 반영 동향을 점검하고 탱크로리 입하과정을 참관하고 있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중동변수에 가격 급등락…“민생부담·수요관리 고려”

불법 주유소 85건 적발…'착한 주유소' 102곳 공개

[동아경제신문=이은수 기자]  정부가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유류 가격 상한을 추가로 동결하기로 했다. 민생 부담을 줄이면서도 수요 관리를 이어가겠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10일부터 향후 2주간 적용되는 3차 최고가격제를 2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리터당 휘발유는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동결된다.

이번 결정은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국제 유가는 지난 7일 기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다가 8일 휴전 발표 이후 10~17%가량 급락하는 등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다. 특히 경유 가격은 한때 15% 이상 급등하는 등 상승폭이 컸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가격을 올리지 않은 이유로 민생 부담을 들었다. 경유의 경우 화물차 운전자와 택배 기사,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가 많고 물류비와 직결돼 전반적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 단계 ‘경계’ 상황에서 수요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제유가 불확실성과 민생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격 통제와 함께 불법 행위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등과 함께 전국 1만여 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과 물량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지난달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4851개 주유소를 점검한 결과, 총 85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가짜석유 판매, 사재기, 정량 미달 주유, 품질 기준 미달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한편 가격 안정에 협조한 주유소에 대한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시민단체 ‘에너지·석유감시단’은 전국 102개 주유소를 ‘착한 주유소’로 선정했으며, 해당 주유소는 오피넷과 내비게이션 앱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며 최고가격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