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직접 PPA 허용, 기후위기 역행…

 전력망 평가 면제·정보공개 부족도 문제

 재생에너지 의무화 등 기준부터 세워야”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진흥 특별법’을 둘러싸고 환경·에너지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은 해당 법안이 기업 편의를 앞세운 ‘특혜 입법’이라며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최근 논평을 통해 “기후·환경 부담은 주민에게 떠넘기고 혜택은 기업에 집중되는 구조”라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 3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은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인프라로 보고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 의원은 법안이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용수 부담과 지역사회 갈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통한 전력 직접구매계약(PPA)을 허용하는 조항에 대해 “화석연료 중심 구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흐름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전력의 직접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역시 에너지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사실상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더불어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에 대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방안은 이미 심각한 송전망 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대규모 데이터센터는 단순한 산업시설이 아니라 막대한 전력과 물, 송전망과 입지 갈등을 동반하는 인프라”라며 “아무런 기준 없이 확대할 경우 지역사회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미국 등에서는 데이터센터 증가로 인한 전력요금 상승과 물 사용 문제, 지역 주민 반발이 이어지며 건설 중단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규제를 풀면 인프라가 저절로 따라온다는 식의 접근은 위험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전력·용수 관리, 주민 참여와 정보공개 등 최소한의 기준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AI 산업 육성과 환경·에너지 부담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데이터센터가 미래 산업의 핵심 기반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전력 체계와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구축할지가 향후 입법 과정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