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사당 전경.     ©동아경제신문

 계엄후 민주주의 인식 변화·이재명 정부 1년 평가

“정당제도 손질과 정치 신뢰 회복, 분수령 될 논의”

[동아경제신문=이은수 기자]  국회가 정당개혁과 민주주의의 향방을 진단하는 대규모 학술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제도 개편과 정치 신뢰 회복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짚어보겠다는 취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한국정당학회, 성균관대학교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으로 ‘한국의 정당개혁, 정당법 개정의 방향은 어디인가’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최근 정치 환경 변화 속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인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2024년 계엄 사태 이후 나타난 정치·사회적 파장을 학술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제도 개선 논의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학술회의는 세 개의 패널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 패널에서는 정당법 개정의 방향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정당 설립과 운영, 공천 구조 등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짚고, 해외 사례와 비교를 통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두 번째 패널에서는 ‘2026 민주주의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 정치 인식 변화를 분석한다.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에 대한 선호가 어떤 사회적 기반 위에서 형성되는지, 계엄 경험이 시민들의 정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주요 논의 주제다. 정치적 양극화와 사법 신뢰, 헌법 인식 등도 함께 다뤄진다.

세 번째 패널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정치·외교·경제 분야를 종합 평가하는 라운드테이블로 진행된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정책 성과와 한계를 짚고 향후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회의는 단순한 학술 교류를 넘어 정책 반영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논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회의에서 도출된 논의 내용을 토대로 정당법 개정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논의가 제도 개편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후위기, 경제 불확실성 등 복합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치 시스템의 안정성과 대표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가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