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형 에너지 기본소득’ 도입 구상을 밝히고 있다. 그는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해 소득으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안호영 의원실

‘전북 에너지 주권시대’ 실현의지 밝혀

 자부담 '0원' 햇빛마을 1000개 조성 

 전북에너지공사 설립 등 6대과제 발표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전북이 재생에너지를 도민의 소득으로 연결하는 ‘전북형 에너지 기본소득 시대’ 개막을 선언했다.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최근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도민에게 직접 환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전북은 태양광 설치 전국 1위,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국 2위임에도 불구하고 수익 대부분이 외부 대기업으로 유출됐다”며 “환경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이 감당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된 에너지가 도민의 직·간접 소득으로 이어지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국적 송전망 확충으로 전북이 또 한 번 희생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했다. 안 위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6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첫째, 자부담 ‘0원’으로 1MW 규모 공동체 발전소 1000개를 건립하는 ‘햇빛마을’ 조성이다. 신설될 전북에너지공사의 지급보증과 정책금융 연계를 통해 가구당 연 100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둘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계통연금’ 도입으로 생산·소비·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한다. 지역 생산 전력의 지능형 전력망 구축, RE100 산업단지 전기요금 차등제 적용, 송전선로 경과지 발전 수익 차등 지원 등이 포함된다.

셋째, 전북 전역을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해 지역 생산 전력의 직접 거래와 맞춤형 요금 체계 적용 권한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넷째, 재생에너지 생산과 첨단 산업·일자리를 연결해 지속적인 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RE100 산업단지와 스마트팜 확대로 도민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목표로 한다.

다섯째, ‘전북에너지공사’를 설립해 새만금과 서남해권 해상풍력 등 대규모 사업의 공공 지분을 확보하고,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한다.

여섯째, 도지사 직속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정책 집행력 강화를 위한 ‘미래산업 전환위원회’와 송전망 갈등 조정 ‘공공갈등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선제적 갈등 조정을 추진한다.

안 위원장은 “에너지를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하고, 도민에게 든든한 소득으로 돌아가도록 ‘에너지 주권 전북’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하며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정책은 전북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도민의 실질적 경제 이익으로 연결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