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8개국선 우편투표 도입…

 투표 접근성 개선 필요성 커져

“보안·투명성 갖춘 정밀설계 관건”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비대면 투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재외공관 중심의 직접투표 방식은 물리적 거리와 시간, 비용 부담 등으로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제약하는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재외선거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21대 대통령선거 기준으로 재외선거권자 25만8000명 중 실제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20만5000명에 불과했다”며 “추정 유권자 대비 참여율은 10% 수준에 머물렀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행 제도의 한계로 재외공관까지 이동해야 하는 거리 부담과 높은 교통·숙박 비용, 재난·감염병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투표소 운영 제한 등을 꼽았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재외선거 사무가 중지된 지역의 선거인이 전체의 절반에 달하며 투표율이 23.8%로 떨어지기도 했다.

반면 OECD 38개국 중 28개국이 우편투표를 운영하고 있으며, 22개국은 직접투표 외 복수의 투표방식을 병행한다. 우편투표는 이중봉투 시스템과 자필서명·증인 입회를 통해 비밀투표와 신뢰성을 확보하고, 일부 미국 주에서는 디지털 추적 플랫폼으로 투표용지 배송 과정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벨기에·프랑스 등 4개국은 대리투표를, 에스토니아는 인터넷 투표를 도입해 시공간 제약을 해소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제22대 국회를 중심으로 재외국민 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다. 우편투표 도입, 재외투표소 접근성 강화, 후보자 사퇴 제한 등 절차 개선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전자투표 법적 근거 마련도 거론된다.

보고서는 비대면 투표 도입 시 보안성·비밀투표 보장·선거관리 투명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가 상호 보완적으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편투표에는 자필 서약·실시간 추적 서비스를, 전자투표에는 해킹 방지와 데이터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중봉투 시스템과 익명성 보장, 감사 추적 시스템 등으로 외부 강압이나 부정 투표를 막고 투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비대면 투표 도입은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지만, 본인 확인의 엄격성 등 선거 근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밀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