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가 4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안 비용추계 현황과 국회-지방의회 간 협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제각각’…표준화 필요

 국회와 경험공유 협력체계 구축"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비용추계’ 제도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을 통해 제도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비용추계 현황과 국회-지방의회 간 협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비용추계 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지동하 처장은 “국회와 지방의회가 비용추계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 발전을 위한 대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면 격려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조례안 비용추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보다 정교하고 신뢰받는 비용추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회와 지방의회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의회별로 비용추계 역량과 운영 수준에 격차가 크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허형조 건국대 교수는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현황 분석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통합 정보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추계 시스템’ 도입과 협력 거버넌스 강화를 제안했다.

실무 현장의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김중헌 서울시의회 팀장은 전문 인력 확충과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비용추계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고, 양영성 제주도의회 팀장 역시 “전문인력과 추계 기법을 강화해 재정 건전성과 조례의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비용추계 업무의 역할 분담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재용 충남도의회 팀장은 사업 부서가 1차 비용추계를 수행하고, 의회 전담부서가 이를 검증하는 방식의 이원화 모델을 제안했다. 최종열 경남도의회 팀장은 데이터 인프라와 전담 인력 확충, 지방의회 간 공통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주철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지방의회 간 상호 학습과 협력의 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시스템을 공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조례안이 단순한 정책 선언을 넘어 실제 재정 지출로 이어지는 만큼, 비용추계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지방재정 건전성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지방자치 확대와 함께 복지·지역개발 사업이 늘어나면서, 조례 단계에서의 재정 검증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안 비용추계의 현황과 발전 방향’ 보고서를 발간해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