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국회의장이 3월 31일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박홍근 장관을 접견해 기념촬영 전 환담을 나누고 있다. 우 의장은 중동 위기와 고유가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처리와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사진=국회의장실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경제성장률을 소폭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재원 운용의 투명성과 반복되는 추경 편성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번 추경이 2026년 경제성장률을 0.21~0.29%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집행 시점이 늦어질 경우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경은 중동 지역 갈등 장기화와 고유가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편성됐다. 정책처는 이러한 위기 대응 차원에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재정 운용 방식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세입 전망과 재원 구성의 불확실성이 주요 쟁점으로 지적됐다. 정책처에 따르면 2026년 국세 수입은 정부 재추계보다 1조7000억원 적은 413조8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반복되는 세수 오차가 추경 편성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재원 운용의 투명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 수납분 3조4000억원을 이번 추경 세입에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책처는 “예산총계주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가용 재원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별로는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석유 가격 상승에 따른 손실 보전, 소득 하위 70% 대상 지원금, 농어업 유가연동 보조금 등이 포함됐고,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K-패스)도 확대된다.

또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문화·관광 소비 촉진 사업, 청년 일자리 확대 등 민생 관련 사업이 다수 반영됐다. 중동 사태로 인한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과 정책금융 확대, 나프타·요소 수입 비용 보조 등도 포함됐다.

다만 정책처는 추경이 일시적 대응 수단을 넘어 ‘연례화’되는 경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중동 사태 전개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과 재원 활용 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처는 “추경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원 활용의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초과세수의 국가채무 상환 활용 여부 등 중장기적 재정 운용 전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