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TX 차량 운정 차량기지.

“다단계 외주구조, 안전 위협

 철도 안전, 비용보다 우선"

 위탁운영 공공기관으로 제한

 GTX까지 규제 확대…공공성↑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민간철도와 지하철 운영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한 인력 축소와 외주화 구조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윤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철도법 일부개정안'과 '철도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와 공동으로 진행됐다.

윤 의원은 “철도와 지하철은 국민 이동권을 책임지는 핵심 공공교통”이라며 “이용자뿐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안전과 노동조건도 철도 안전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철도 운영 현장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한 인력 축소와 안전관리 약화,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민간 참여와 위탁·외주 구조가 확대되면서 공공재정이 투입되고도 책임성과 공공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시철도법 개정안에는 ▲도시철도 운영 전반에 대한 법 적용 우선 원칙 명확화 ▲운영인력 기준 산정 시 안전 요소 반영 ▲현장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명문화 등이 담겼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재정사업의 경우, 도시철도 운영 위탁 대상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제한하고 재위탁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책임이 분산되는 다단계 구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함께 발의된 철도사업법 개정안은 GTX 등 광역철도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현장 노동자들의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철도·지하철 노조 측은 “노선별로 쪼개진 다단계 위탁 구조 속에서 인력 부족과 장시간 노동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로는 시민 안전과 서비스 질을 동시에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현장 관계자는 “최저가 입찰 중심 운영으로 1인 근무와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되고, 시설 투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안전 우려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철도 안전은 장비와 시설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사람과 구조에서 완성된다”며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안전과 노동자의 건강권이 비용 절감 논리에 밀려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