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를 주최한 가운데,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통합돌봄 제도의 재정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서영석 국회의원실

 전국 시행 앞두고 재정·전달체계 점검

"통합돌봄 재원이 관건…독립기금 필요"

 중앙·지방 역할분담·지속가능 재원 촉구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재정 기반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달 27일부터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제도의 안착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남인순, 백혜련 등 여당 의원들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돌봄시민행동 등 관계 단체가 참여했다.

서 의원은 “재정과 전달체계, 기관 간 협력이 함께 작동해야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며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돌봄 모델이 가능하도록 자율성도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는 재정 구조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다. 황병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가 통합돌봄 재원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서 충당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다른 사회보험 재정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주성 건강돌봄시민행동 대표는 “돌봄 예산이 여러 사업으로 분절돼 있어 유기적 운영이 어렵다”며 재정 구조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전문가들은 별도 기금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창보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인프라와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은 중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지원돼야 한다”며 “독립적인 재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유사한 의견이 이어졌다. 유창훈 서울의료원 실장은 “단기적으로는 일반회계를 활용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돌봄기금 신설 등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현재 예산 규모는 시범사업 수준에 불과하다”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계 역시 공공성 약화를 우려했다. 홍석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은 “재정이 부족할 경우 민간 플랫폼 의존이 심화돼 돌봄의 공공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측은 제도 보완 의지를 밝혔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과장은 “현재 미비한 서비스는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며 “합리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통합돌봄은 다부처와 민간이 함께하는 협력 구조가 핵심”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