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디지털 기반 의료서비스의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비대면 진료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 포럼(공동대표 송기헌·김성원 의원)은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비대면 진료 활용 가능성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료계·정부·산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비대면 진료의 제도적 기반과 정책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수요가 커지고 있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중심에 둔 입법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의료정책 논의를 이어가는 국회 내 초당적 정책 협의체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앞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의 ‘직접 진찰’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초고령화, 만성질환자 증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현실 속에서 비대면 진료는 의료 사각지대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비대면 진료는 의료 접근성과 환자 편의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제도적 미비로 인해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크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제 방향을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곽환희 변호사(법무법인 오른하늘)의 ‘비대면 진료 관련 법·제도·산업 분석’, 이준영 차의과대 교수의 ‘강원도 특구 실증 기반 정책 패키지’ 발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서영준 연세대학교 의과학연구처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산업부, 복지부, 연구기관 등 총 7명의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테크노파크,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원주미래산업진흥원 등이 공동 주관해, 의료·산업·학계 협력 기반의 디지털 전환 정책 논의가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K헬스케어·웰다잉 포럼은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뿐 아니라, 웰다잉(존엄한 죽음) 정책, 의료기술의 지역 확산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입법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