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양수 국회의원실     ©

 전산망 노후화로 소비자 접속 몰릴땐 ‘속수무책’

“소비자 분쟁 급증…시스템 과부하 대비책 시급"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소비자 집단 피해 구제의 핵심 창구인 한국소비자원의 전산 시스템이 최근 급증하는 소비자 분쟁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후화된 시스템이 지난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계기로 마비되면서, 정작 필요한 순간 제 기능을 못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21일 “2022년 1건, 2023년 3건에 그쳤던 한국소비자원 전산 시스템 장애가 지난해에는 10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며 “10년 넘은 시스템으로는 갈수록 다양해지는 소비자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분쟁조정 시스템은 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공동으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분쟁조정 제도의 핵심 인프라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발생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대규모 접속이 몰리며 시스템이 사실상 ‘먹통’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실제 2023년 전체 분쟁조정 시스템 이용자는 870만 명이었으나, 2024년에는 1084만 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티몬·위메프 사태가 벌어진 8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210만 명이 해당 시스템을 이용해, 월평균 대비 2배 이상의 트래픽이 몰렸다. 이에 따라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장애도 잇따랐다는 것이다.

이 시기 접수된 관련 집단분쟁 조정 안건은 총 4건, 참여 소비자 수는 2만2541명에 달했다. 그러나 시스템은 이같은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플랫폼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셈이다.

소비자원의 정보시스템은 지난 2014년 구축된 이후 별다른 업그레이드 없이 운영돼 왔으며, 이미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다. 트래픽 폭증으로 인한 장애는 시스템 용량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로 분석된다.

문제는 개선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상급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전히 시스템 용량 증설 계획을 수립 중이며, 올해 안에 사업자 선정에 나서겠다는 방침만 밝힌 상태다.

이양수 의원은 “접속이 몰린다는 건 그만큼 피해가 크다는 뜻인데, 바로 그때 시스템이 마비되면 피해 구제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정작 필요할 때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은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플랫폼 중심의 소비 환경 변화로 소비자 분쟁 양상도 복잡해지고 있는데, 10년이 넘은 노후 시스템을 그대로 두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정부는 향후 대규모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전담 체계와 대응 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