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송재봉 국회의원실     ©

‘기초단계’사업 2023년부터 전면 중단

 중기 디지털 전환 초기 진입 어려워져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중소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이끌던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이 최근 2년 새 큰 폭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급속히 확대됐던 관련 예산과 사업이 윤석열 정부 들어 절반 수준으로 줄면서,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던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구)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누적 보급 수는 2022년 말 기준 3만144개에 달했지만, 이후 2년간 추가된 수는 5138개에 그쳤다. 이는 문재인 정부 4년간 새로 구축된 2만2241개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2518개, 2024년 2620개가 보급돼 연평균 5560개를 기록했던 문재인 정부 대비 절반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체 누적 보급량에서 윤석열 정부 시기의 비중은 14.6%에 그쳤다.

예산 규모도 크게 줄었다. 2022년 3466억원이던 스마트공장 관련 예산은 2023년 1671억원으로 반토막났고, 올해도 2191억원에 머물렀다. 특히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진입 단계로 꼽히는 ‘기초단계’ 사업이 2023년부터 전면 중단되면서, 사실상 초기 진입이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초단계는 생산정보 디지털화 등 고도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2022~2023년 경쟁률이 3대 1에 이를 만큼 수요가 높았다. 그러나 윤 정부는 정책 방향을 고도화 중심으로 선회하며 해당 예산을 전면 삭감했다.

송재봉 의원은 “스마트공장은 단순 자동화가 아닌 기업 생존 전략”이라며 “특히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기초단계 예산 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공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스마트공장의 효과는 입증됐다고 말한다. 중기부가 제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들은 평균 생산성이 33.6% 향상되고, 품질이 44.4% 개선됐으며, 고용은 2.3명 증가, 산업재해는 12.8%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과 협력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은 대표적인 민관 협력 모델로 평가받는다.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LG전자, 포스코 등 49개 기업이 1676억 원을 출연해 총 5952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삼성전자가 2305개사, 현대차그룹 1028개사, 포스코 638개사에 각각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근 2년 새 급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상생형 스마트공장 보급 수는 2022년 380개에서 지난해 225개, 올해 192개로 줄었고, 특히 기초단계는 같은 기간 298개에서 87개로 71% 감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재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 제조업체는 전체의 18.6%에 불과하다”며 “기초단계 지원은 기업의 디지털 진입을 돕는 최소한의 사다리”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고도화에 집중되면서, 정작 다수의 중소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은 약화됐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실적이 입증된 기존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민간 협력마저 위축돼 전체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