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영교 국회의원실

“탄소중립·산업안보 동시에 잡는다”

 녹색산업 전환에 정부 방안책 담아

 녹색철강특구 지정 등 전략적 지원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탈탄소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K-스틸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이상휘 의원 등 여야 106인의 의원이 4일 공동 발의한 이번 법안은 미국의 고율 관세(50%)와 중국산 저가 공세 위협 속 국내 철강 산업을 위해 여야가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K-스틸법' 제정안은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철강산업을 녹색 산업으로 전환하고, 국가 경제·산업안보를 지키기 위한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담고 있다.

철강산업은 첨단 모빌리티, 우주항공, 수소에너지 등 국가전략산업의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산업으로, 1970년 '철강공업육성법' 제정 이후 급격한 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최근에는 탄소중립 과제와 함께, 중국발 저가 수입재의 범람,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철강 관세 조치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2023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철강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7.8%로, 철강산업의 탈탄소화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지목된다.

이번 특별법은 정부가 5년 단위로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대통령 직속의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녹색철강기술을 선정하고, 관련 기술 개발 및 설비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철강사업자에 대해 세제 혜택도 부여한다.

또한, 탄소중립형 기술 개발을 위한 ‘녹색철강특구’를 지정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재정 지원, 조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철스크랩 품질 표준화 및 공급체계 구축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원활한 전력·용수 공급을 위한 인프라 확충, 철강기술개발 제품의 우선구매, 산업 인력 양성, 국가철강산업진흥센터 설립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특별법은 EU,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철강산업 전환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적 뒷받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어기구 의원은 “철강산업이 녹색 산업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국내 산업 생태계 전체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철강산업은 단순 제조 기반을 넘어 탈탄소·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