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고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대한 방통위의 표적 감사를 비판하며 부당한 보조금 환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용혜인 국회의원실

용의원 ”가짜뉴스 먹고자란 내란세력이

눈엣가시인 '팩트네크넷' 뽑아내려 꾸며"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30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를 대상으로 벌인 표적 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당한 보조금 환수와 과징금 부과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검증을 위해 ‘팩트체크넷’ 사업을 운영해온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대해 재감사를 실시하고, 인건비 과다 산정과 일부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점 등을 이유로 약 1억7천만 원의 보조금 환수와 5억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 감사는 표적 감사·정치 감사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사회연대경제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를 먹고 자란 내란 세력이 팩트를 검증하려는 눈엣가시를 뽑아내기 위해 꾸민 정치적 모략”이라며 “명백한 표적 감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방통위는 2021년 사업 종결 당시 감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사업을, 3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재감사를 결정했다”며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한 총 50억 원 규모 사업에서 ‘빠띠’가 사용한 사업비는 4억 원 정도에 불과한데도, ‘빠띠’를 대상으로 집중 감사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2023년 10월,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본 사업의 편향성을 들먹이며 ‘예산 지원에 상응하는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사업을 매도했다”며 “당시는 빠띠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인 기간으로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감사 방향을 미리 정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발언은 본 사업이 팩트체크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한 방통위의 2021년 결과보고서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으로, 표적 감사가 아니라면 설명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문제 삼고 있는 인건비 기준에 대해서도 “본 사업은 ‘2021년 소프트웨어기술자 평균임금 공표’ 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산정했고, 방통위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체결한 사업운영협약서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면서 “그런데 재감사 과정에서 이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없던 문제를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빠띠에 대한 표적 감사의 배후에 국민의힘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2021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팩트체크를 정권 연장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팩트체크넷을 팩트체크하라’는 성명을 낸 바 있다”면서 “이번 표적 감사는 국민의힘이 기획하고 이동관ㆍ이진숙 전ㆍ현 방통위원장이 그 지침을 충실하게 실행한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팩트체크넷’은 시민의 집단지성으로 사실을 검증하는 플랫폼으로, 결과물뿐만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를 확장ㆍ심화하는 과정”이라며 “내란 세력은 민주주의를 지키려던 과정에 대한 공격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방통위는 빠띠에 대한 보조금 환수와 과징금 부과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새 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빠띠 권오현 대표는 “방통위가 특정 사업을 표적 감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기준을 돌연 변경해 문제를 삼았다”면서 “기준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사업이 끝난 뒤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면 어떻게 상대방을 믿고 함께 일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미 끝난 사업이 근거 없는 시비에 휘말리는 일이 지난 정부에서 수없이 일어났다”며 “새 정부는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고, 국민을 상대로 한 행정 폭력에 공권력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정부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용혜인 의원실과 사회적협동조합 빠디, 한국사회연대경제, 전국협동조합협의회, 행동하는 사회연대경제인(SE-ACT)이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