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광명시 소재 광명동굴 투수블록 시공현장. / 사진=유경석 기자     ©동아경제신문

 최근 김포시 생태면적률 관리강화 선언

 일각선 이행 점검 실효성에 의문 제기

 산단내 공장들 설계상 생태면적률 확보 

 준공뒤엔 아스팔트 포장·설비증축 빈번

"과태료 부과론 현장 사후훼손 못막아

 투수포장 등 공식권고…압박 지속 필요"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경기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대기업과 공공기관, 문화 복합시설 등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신설한 투자유치과가 올해부터 산업단지의 생태면적률 관리 강화를 선언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생태면적률 확보와 사후관리의 현실이 달라 실효성은 낮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일 김포시와 김포시의회 등에 따르면, 생태면적 조성 의무 적용 산업단지에 대해 생태면적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대포, 학운5, 학운6 산업단지 내 327개 공장으로, 시는 지난 6월 현재 가동 중인 40여 곳을 점검한 데 이어 오는 10월 학운6산업단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점검이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재 산업단지 내 개별 공장들은 설계도면 상 생태면적률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 직후 아스팔트로 재포장하거나 설비 증축으로 인해 녹지가 소멸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산업단지 내 개별공장의 생태면적률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생태면적률 불이행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을 해치는 등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관리의 부재에 그치지 않고, 기업들이 생태면적률을 지키지 않으려는 유인을 제공한다는 비판의 배경이 되고 있다.

김포시는 대포·학운5산업단지의 경우 전반적으로 생태면적률이 지켜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포시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지난 6월 현재 가동 중인 4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고, 전반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현재 점검결과를 정리 중으로, 내달 중 점검결과를 시행사 측에 전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창원 한국투수블록생산자연합회 부회장은 "김포시는 생태면적률 점검 및 과태료 부과를 예고했지만, 현장에서는 사후훼손을 잡지 못할 것이라는 분위기"라며 "생태면적률 확보를 위해 투수포장을 공식 권고하고, 미이행 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지속적 확보 압박 의지를 기업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생태면적률(BAR. Biotope Area Rate)은 공간계획 대상 전체면적 중 생태 및 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녹지 또는 물순환 공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자연지반녹지 등 7개의 피복유형 면적과 수목 식재에 따른 식재유형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공간계획 대상 면적으로 나눠 비율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