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이 특별기획 '새 정부에 바란다' 1차 세미나를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사진=김준형 국회의원실

국회 '새정부 외교안보통일 정책 제언' 세미나

다자협력 외교위해 '가교파워' 형성 전략 필요

나토 불참사례, 韓결단에 국제공조 흐름 바꿔

평화위해 한미관계 군사측면 강화 지양 등 주문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조국혁신당 싱크탱크인 혁신정책연구원이 '새 정부에 바란다' 특별 기획 세미나의 첫 번째 행사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정책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1차 세미나는 외교·안보·통일 분야로, 27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김준형 의원실과 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이하 ‘외교안보특위’)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중 전략경쟁 구도와 진영화, 불확실성의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 외교·안보·통일 전략의 전환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기조발표에 나선 김준형 의원(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12.3 계엄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렸듯, 트럼프 2기의 미국도 민주주의의 붕괴를 경험하고 있다”며, “트럼프는 국제질서를 무너뜨리고, 한반도를 위기에 빠뜨리는 원인이자 촉매이며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한미 관계는 심화발전 해야하지만, 군사적 측면의 강화로만 갈 경우 한반도 내의 군비 경쟁이 심화하고, 평화는 오히려 멀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진 지도자가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한국·일본·호주 3국의 나토 불참 사례는, 우리가 결단하면 국제 공조의 흐름도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김창수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지정토론에서 “한반도는 더 이상 숙명의 지정학에 갇힌 반도가 아니라, 가교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있다”고 진단하며, “편가르기가 아닌 다자협력 외교를 위한 ‘가교파워(Bridge Power)’ 형성이 지금 필요한 전략”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강대국의 각축장으로 한반도를 내어주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외교안보전략의 중심을 ‘지정학 극복’에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 조국혁신당 싱크탱크인 혁신정책연구원이 27일 개최한 특별기획 '새 정부에 바란다' 1차 세미나에서 김준형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준형 국회의원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외교‧안보·통일 전략 전환을 위한 외교안보특위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 불참에 일본도 동참한 것처럼, 한일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혁신당이 대일외교의 방향타를 쥐고, 식민체제 청산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대일외교 전략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승환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국제질서 변동에 따른 혁신당의 새로운 전략 구상도 필요하다”며 “비판하고 견제하는 동시에, 보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수현 국립공주대 교수는 “‘주한미군 역할변경’ 등 민감한 개념에 대해 정확한 용어 사용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새 정부에 바란다' 특별 기획 세미나를 분야별로 순차 진행할 예정이다. 경제, 교육, 노동, 기후, 복지 등 국민 삶과 직결된 핵심 과제에 대한 정책 제언을 통해, 조국혁신당의 강령인 ‘제7공화국’ 비전의 기틀을 구체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