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성무 국회의원실     ©

허성무, 산불특위서 '전향적 검토' 설파

국립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설립 촉구도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 허성무 위원(창원시성산구,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 산불특위 전체회의에서 “기재부의 산불피해지원특별법 제정 반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산불피해지원특별법 제정에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설득했고, 이에 대해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규제·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그간 기재부는 산불피해지원특별법 제정에 대하여 ▲재난안전법 현행화 ▲실효성 문제 ▲보험가입자 역차별 우려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2019년 강원지역 산불 발생 시 산불피해지원특별법안 2건이 제출됐으나 제정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2019년, 2022년, 2025년 산불재난에서 산불 피해면적은 2019년 3천여ha, 2022년 20,523ha, 2025년 103,876ha로, 2019년에 비해 2025년은 36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주택피해는 2019년 553채, 2025년 4천여 채에 이르며, 31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허 의원은 국립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설립을 촉구하며, 이번 산불과 관련해 산림청의 산림백서를 뛰어넘어 국가 전체 차원의 산불 발생 원인, 경과, 대처, 문제점, 대안을 총괄하는 범부처 산불백서를 주문했다. 이에 홍종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은 “부처 간 상의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허성무 의원은 “재난안전법을 비롯한 기존의 현행법으로는 이번 산불 피해를 충분히 보상·지원하고 복구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산불피해지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