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노동본부와 선대위 산하 안심일터만들기위원회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산업안전보건 정책간담회에서 10대 핵심 안전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사진=김주영 국회의원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후에도

 실행 부족·형식적 규제 한계"

 산업안전 통합 거버넌스 구축

 치명적 사고중심 예방체계 전환 

 현장참여형 정책 설계 등 제안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노동본부(본부장 김주영·최철호·김영훈)와 선대위 산하 재해제로 안심일터만들기위원회(위원장 김유창, 강충상)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산업안전보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10대 핵심 안전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측은 “산업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민관 협치형 정책이야말로 중대사고 예방의 지름길임을 강조했다.

안심일터만들기위원회는 2024년 현재 사고성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827명에 달해 OECD 34개국 중 최하위권이라는 현실을 지적하며, 산업안전보건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정부의 실행 부족과 형식적 규제 중심의 정책 한계를 비판하며, 관 주도형 ‘Top-Down 방식’을 탈피한 실효성 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50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고령 노동자의 재해율 급증이라는 현실을 반영하여, 산업현장과 안전전문가가 함께 설계한 다음의 10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1. 산업안전 통합 거버넌스 구축 2. 치명적 사고(SIF) 중심 예방체계 전환 3. 산업보건 혁신을 통한 건강한 일터 조성 4. 스마트안전기술(AI, IoT 등) 도입 및 확산 5.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 지원 강화 6. 생애주기별 실질적 안전교육 체계화 7. 안전문화 정착 및 리더십 강화 8. 현장참여형 정책 설계 생태계 조성 9. 지자체 중심 산업안전 관리체계 확립 10. 업종별 맞춤형 협의체 및 네트워크 운영

이날 제안된 정책들은 단순 규제나 처벌 중심이 아닌,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효성 있는 시스템 중심의 전환 전략이다. 특히 현장 안전관리자, 기술사, 박사, 교수 등 전문가들이 주도하여 마련한 제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책화 과정에서 높은 실현 가능성과 현장 수용성을 기대할 수 있다.

김주영 노동본부장은 “적어도 일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만큼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며 “안심일터만들기위원회의 활동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해제로 안심일터 만들기 위원회는 선거 기간 동안 안전한 선거운동 캠페인도 병행하여 추진 중이며, 산업현장의 다양한 안전 이슈를 발굴해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현장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