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국회 의원회관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 새 정부의 한반도 평화, 외교·안보 정책 정립을 위한 제언'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김준형 국회의원실

"한미관계 정상화 위해 늦게 당당하게 나가야"

"안보 지속과정 인식필요…9·19 군사합의 복원"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국회의원연구단체 외평포럼(대표의원:김준형)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외교광장과 공동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 새 정부의 한반도 평화, 외교·안보 정책 정립을 위한 제언'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창현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준형·부승찬·이재강 의원과 김희교·남기정·이문영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한국 외교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꾸준히 강조해 온 김준형 의원은,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민주·평화·자주의 복원이 핵심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와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캐나다·EU·일본 등 미국과 마찰을 겪고 있는 우방국과의 협력 강화’를 제시하며, “한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늦게, 함께, 당당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교 광운대 교수는 “새 정부의 외교 슬로건은 ‘중심외교’가 되어야 한다”고 명명하며,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신(新) 6자회담 등 중국을 포함한 다자안보체제 구축, 두만강 평화경제 구상, 지방정부 차원의 한중 협력 강화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문영 서울대 교수는 새 정부의 대러시아 정책은 ‘대전환'이 핵심이라며 “지난 정부의 러시아 패싱 외교를 폐기하고, 대러 관계를 정상화해 이를 대미·대북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대러 관계 회복을 통해 현대자동차 등 러시아에 잔류한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우리 기업의 러시아 시장 재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기정 서울대 교수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과 간 나오토 담화를 외교적 자산으로 활용해, 해석에 이견이 있는 한일기본조약 2조·3조에 대한 양국 간 인식 일치를 도모하는 새로운 대일 외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일정상회담에 나서고 일본이 북일 국교정상화를 추진할 가능성에 대비해, 다극화하는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북미·북일 대화를 적극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9.19 군사합의 복원과 대북전단·대북방송 중단 등 선제적 조치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기존 한미일 중심의 편향 외교를 답습하는 대신, 역내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안보는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존F 케네디의 말을 인용한다”며 “새 정부 국방 정책의 방향으로 ‘첨단·정예·민주’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과제로 ‘헌법 전문 정신을 반영한 민주소양 강화, 간부 처우 개선, 국가유공자 범위 재정비’ 등을 제안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의 활발한 질의응답 시간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외교안보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김준형 의원은 “가히 격변하는 국제 질서 속 우리는 우리만의 힘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역설적이지만 윤석열이 주장했던 게 ‘가치외교’였다.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있는 여정 속 우리는, 평화라는 가치 또한 회복하는 데 힘써야 한다. 다음 정부에게만 모든 걸 맡기지 말고, 시민과 지식인 모두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