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대전환의 시대, 기본소득의 의미와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용혜이 국회의원실

“산업발전과 불평등 완화 동시 추구해야

 기본소득, 사회통합장치이자 산업혁신수단”

 K-엔비디아부터 에너지·아동기본소득 등

 차기정부 다양한 기본소득 정책 도입 제언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사)기본사회 등 정치권 안팎의 기본소득 운동진영이 조기대선을 앞두고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등은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 '대전환의 시대, 기본소득의 의미와 방향'을 개최하고, 아동기본소득, 에너지기본소득 등 다양한 기본소득 정책의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공동주최했다. 발표는 백승호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수석연구위원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차흥도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본부장,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이 참여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기본소득은 민주주의 후퇴를 막을 사회통합 장치이자 경제위기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산업혁신 수단”이라며 “새로운 정부가 만들 대한민국의 미래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은 “민주주의의 후퇴는 지금 여기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며 “민주주의가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기 위해 기본소득이 의미 있는 수단이자 원칙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백승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국가의 재구성과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백승호 교수는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 정규직과 장기고용을 전제로 하는 고용 기반 사회보험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고용 기반 사회보험을 개혁하고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복지국가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백 교수는 “부분 기본소득 도입을 시작으로 완전 기본소득까지 단계별로 확대하되, 현행 사회보장 제도 수급자가 불리하지 않게 제도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소득 도입의 원칙을 밝혔다.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발표했다. 금민 소장은 “국내 해상풍력 사업의 절반 이상에 해외기업이 참여한다”며 “공공지분 20% 할양은 발전수익의 지역 환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금 소장은 “여기에 더해 해상풍력에 공공이 투자하고 이익을 전 국민에게 배당하는 형태의 국부펀드를 도입해야 한다”며 “해상풍력 선도국가인 덴마크의 오스테드(Ørsted)는 국영 에너지 회사로 주요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공동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수석연구위원은 배당형 국부펀드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승경 수석연구위원은 “IT, 재생에너지 등은 국가의 초기투자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이익 대부분을 민간기업이 독점한다”며 “국가를 규제자에서 투자자로 재정의하고 공공의 위험감수에 상응하는 보상을 공공으로 환류하도록 산업정책의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연구위원은 “배당형 국부펀드는 산업발전과 불평등 완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모델”이라며 “R&D 기술료, 국유자산 운용수익, 상속세, 국채 발행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배당형 국부펀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차기 정부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차흥도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운영위원장은 “농어민 기본소득은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가는 출발점”이라며 국회의 적극적인 제도화 노력을 요청하고, “태양광을 기반으로 한 마을 기본소득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은 “차기 정부의 탄소중립위원회가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하더라도 관련 산업을 해외기업에 외주화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정부에서부터 공유부 기반 에너지 기본소득 모델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내란 이후의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극우세력의 힘을 약화시키고 국민 간 최소한의 공통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만들어야 한다”며 “두 가지 목표를 한번에 이뤄낼 수 있는 방안이 기본소득”이라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토론회의 참가자들은 “내란 이후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기 위해 기본소득을 비롯한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향후 대통령선거에서 기본소득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이 적극적으로 토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등의 의견을 나눴다. 

한편, 조기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형 정책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 3월 이재명 대표의 ‘K-엔비디아’ 발언을 계기로, 야권에서는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또한 지난 22일 전라남도는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하고 에너지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세이브칠드런 등 아동인권단체들은 아동 기본소득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지원했으며,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동기본소득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