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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의존도 심화…"개헌통해 교육 새판 짜야"

국회서 '윤정부 사교육 경감대책' 진단 토론회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5/01/31 [10:52]

사교육 의존도 심화…"개헌통해 교육 새판 짜야"

국회서 '윤정부 사교육 경감대책' 진단 토론회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5/01/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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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4 간담회실에서 ‘윤석열 정부 사교육 경감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교육 경감담은 교육개혁 시급 지적

헌법 개정 국가책임 생애전주기 돌봄

사교육 한계 규정 등 근거 마련 제언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김문수, 문정복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21일 화요일, 국회의원회관 제4 간담회실에서 ‘윤석열 정부 사교육 경감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신소영 공동대표의 개회사 및 현장 참석한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김문수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의 축사로 시작됐다. 개회사와 세 명의 국회의원의 축사에는 토론회 취지에 대한 공감과 함께,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향후 윤정부의 실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제어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이 이어지길 바라는 바람이 공통적으로 담겨 있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가톨릭 대학교 성기선 교수의 모두 발언 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구본창 소장이 “윤석열 표 사교육 정책 진단 및 교육 관련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백승진 정책위원장, 가톨릭 관동대학교 이형빈 교수, 구의찬 학생, 초5, 중2, 고3 세 자녀를 둔 용은중 학부모의 토론이 이어졌다. 

  

 ‘윤석열 표’ 교육정책, 대선 국면부터 예견된 실패

 

구본창 소장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이 지난 12·3 계엄 사태와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는 말로 발제를 시작했다. 이는 그간 시행된 정책들이 교육부 차원에서 계획된 청사진 없이 즉자적인 돌발성 대책들로 점철됐으며 목표와 수단이 상충하는 정책들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구 소장은 윤정부의 대표적인 (사)교육정책인 △2023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사교육 경감 대책,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확정안, △2024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및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속 사교육비 폭증 요인들을 지적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 소장은 이 같은 정책적 난맥상은 대선 국면에서도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는 고교체제 문제로 극단적인 서열화가 아닌 “극단적 평준화의 폐해를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대학 서열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문화를 반영”하는 것일 뿐이라는 답변을 내놓는 등 사교육 증가 원인에 대한 인식의 부재를 이미 노출한 바 있다.

  

사교육 고통 해결을 위해서는 “사교육 대책 유발 요인을 점진적으로 걷어내면서 비교육적이고 사회적 형평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교육 상품을 규제하는 등 단계적이고 종합적인 해법의 필요”를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가 국회에서 진행됐고, 교육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만큼 입법과제들도 함께 제안했는데, △아동의 건강한 발달 및 놀권리를 보장하는 법률 신설, △현명한 사교육 소비를 돕는 ‘사교육진도공시제’,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대입 상대평가 금지법 제정, △대학 서열 해소를 위한 법률 및 생애주기별 법률체계의 기반이 될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백승진 위원장은 2007년 이후 역대 정부의 사교육 정책들을 톺아보며 성과와 한계를 조명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사교육의 상당 부분을 공교육에 흡수하려는 정책을 펼쳐 사교육비 수치가 일정 부분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정부의 예산을 학교에 투입해 보충수업을 개설 운영하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해 교사와 학생의 부담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사교육비 증감으로 정책성패 판단 성급…사교육 의존도 심화 주목해야

 

백 위원장은 역대 정부의 정책 시행과 사교육비 증감 추이를 비교해 정책의 성패를 진단하면서도 ‘특정 교육정책이 사교육비를 경감시켰는지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교육비 증가 추세는 교육정책 외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는 교육정책 외에도 복합적 요인이 작용함에도 특정 정책이 사교육비 상승을 가져왔다고 쉽게 결론을 내리거나, 정권 내에서 성과를 내려는 태도로 단순히 접근하는 식으로는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시사했다. 사교육비가 다양한 사회적 요인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비 혹은 사교육비 증가보다 ‘사교육 의존도 심화’를 더 심층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형빈 교수는 발제에서 제시한 4가지 사교육 대책 유형의 사례들을 보충해 설명한 후 이를 토대로 제안을 이어갔다.

  

예체능 위주였던 과거 사교육 참여 양상과 달리 입시 사교육 참여 비율이 높아진 현상을 언급하며, ‘남보다 뒤처지는 것을 염려하는 불안심리’가 작동하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불안한 사회 속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가 작용하고 있는데 이를 벗어나 전 생애에 걸친 돌봄을 국가적 책임으로 명시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 개정을 통해 전 생애에 걸친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근거 조항을 만들고, 사교육의 한계를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입법과정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초등학생들에게 입시 사교육을 금지하는 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를 예로 들었다. 이것은 사형제 폐지나 연금제도 개혁 등을 국민 투표로 붙였던 해외 사례를 참조한 제안으로, 우리 사회가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스스로를 고통을 가중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을 위한 아이디어다.

  

이 교수는 2000년 헌법재판소가 과외 금지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이 사교육을 규제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제를 했기 때문이었음을 재확인했으며, 현 시점에서 사교육 규제 정책 및 입법 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 대선 국면에서 이러한 정책 입법과제들이 각 정당의 공약에 담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정부 돌발성 정책을 과도한 추진력으로 밀어붙여

 

N수생이자 학생 대표로 토론회에 참석했다고 밝힌 구의찬 학생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수험생으로서 느낀 점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2023년 6월 킬러문항 폐지 방침이 발표된 후, 실제로 9월 모의고사의 난도가 상당 부분 낮아져 불안한 가운데서도 정책 시행이 어느 정도 체감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수능을 봤을 땐 모두가 예상과 달리 소위 킬러문항이라고 하는 것들이 버젓이 출제돼 당황스럽고 화가 났었다고 밝혔다. 정부와 언론에서 이에 대해 어떠한 문제점도 인정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여서 대단히 유감스러웠다고 말했다.

 

그 다음 해엔 정부가 갑작스럽게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했고, 이를 계기로 이미 대학에 진학한 선배들까지 입시에 뛰어 들게 돼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의 N수생들이 수능을 응시한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다시 대입에서의 변별력을 높여야했고, 다시 고난도의 문제들이 등장했다고 회고했다.

  

구 군은 덧붙여 나주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때 경험한 것으로, 한 학년에 120명 정도의 학생이 있는 학교에서 상대평가 경쟁이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소위 비인기 과목들, 화학이나 물리학 같은 수업, 사회탐구로 치면 동아시아사 같은 과목들은 적은 인원이 선택하게 되는데 상대평가를 실시하니 1등급을 획득하려면 1등이어야 하고, 2등은 바로 2등급, 3등은 3등급으로 급격히 밀리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매우 치열한 경쟁을 유발해 학생에게 사교육에 눈을 돌리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교학점제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같은 상대평가가 지속될 경우 ‘과연 학생들이 적성과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정부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갑작스러운 정책을 무리한 추진력으로 밀어붙였던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말로 발언을 마쳤다.

 

N수와 사교육 참여 강요하는 구조적 문제에 둔감

 

용은중 학부모는 초5, 중2, 고3 자녀를 두고 있어 장기간의 교육정책 변화를 집적 경험하면서 느낀 점들 위주로 발언했다. 지역 중심 마을 교육운동의 일환으로 마을 도서관을 운영중인데, 도서관을 찾는 초등학생들이 과거에 비해 체감될 만큼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도서관을 찾기엔 너무 바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2025년 대학에 입학하는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12년 동안 교육제도가 전혀 개선되지 못했음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다. 20대 대선공약을 평가할 때 참여해보기도 했는데, 대선 후보들 가운데 입시경쟁에 대한 문제의식을 찾을 수 없어 절망했다고 말했다. 특히 사교육 참여와 N수생이 되도록 강요하는 경쟁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단시 시대상, 문화의 문제 정도로 치부해버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선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큰 아이에 이어 중3에 올라가는 둘째 아이마저 대학 진학을 위한 경쟁 교육시스템을 통과하게 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도 대통령 탄핵 이후 새로운 사회가 돼,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막내는 조금 더 진일보한 교육 환경에서 자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책·입법 아우르는 종합적 장기 계획 마련 시급

 

이날 발제와 토론에서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권 내에서 성과를 보려는 단기 대책이 아닌 종합적인 정책과 헌법 및 법률 개정에 이르는 전방위적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인됐다.

  

그밖에 절대평가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지만 정권마다 여러 이유를 들어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필요한 거버넌스 구축 등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질문이 있었으며, 사교육 시장 흐름을 올바르게 선도할 입법과제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토론회의 공동주최자인 강경숙 국회의원은 현재 여전히 정부에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지만 모든 합법적 수단을 통해 저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 현 정부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 교육제도 수립을 위한 사회적 숙의 제도와 과정을 재정비하는 게 시급해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표 사교육 정책의 난맥상을 진단하고, 향후 펼쳐질 조기 대선 국면에 대비해 주요 정당에 보다 발전적인 중장기 교육정책과 사교육 부담과 경쟁교육 고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정책들을 제안하는 귀한 자리가 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교육위원회의 국회의원 및 토론자로 참석한 연구자 및 교육 당사자들과의 지속적인 연대 협력을 통해 위기에 빠진 우리 교육의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제안 및 입법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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