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5일 서울 관악구 협회 회관에서 ‘전세가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 출시 기자설명회를 가졌다.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포털 '한방' 연계

다세대주택 ‘이상거래 검증시스템’ 구축

특정 빌라·연립 등 해당주소 입력하면

주변 거래사례 찾아 적정 전세가 산출

중개사무소 계약서 작성시 활용 조치케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올 한해에만 4000여개에 달하는 빌라가 법원경매 매물로 나오는 등 다세대 주택 전세피해가 좀처럼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연립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의 적정 전세가격을 조회해 이상거래를 검증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출시돼 피해예방에 실효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이종혁)는 5일 서울 관악구 협회 회관에서 ‘전세가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 출시 기자설명회를 갖고 기존 운영 중인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KARIS)에 다세대 주택의 적정 전세가 분석 기능을 추가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협회는 “그간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많은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예방을 위해서는 세입자에게 적정 전세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정보제공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간 협회에 누적된 5300만건에 달하는 매매와 임대차 계약정보를 토대로 만들어진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KARIS, Korea Association of Realestators Index System)에 적정 전세가를 분석,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해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금도 빌라 등 다세대 주택에 대한 전세가격 정보는 정부의 ‘안심전세 2.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시기가 짧고 보증금 6000만원 미만은 신고의무가 없다보니 공적 데이터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공인중개사들은 안심전세앱을 잘 사용하지 않아 현장에서의 실효성 의문도 있다.

이번에 발표한 시스템은 특정 연립·빌라를 기준으로 주변 지역 100미터에서 500미터 이내의 유사한 면적대 연립·빌라 거래사례를 찾아 이를 기초로 가격분석 시점의 시세 변동, 밀집도와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적정한 전세 가격을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 시스템은 향후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까지 그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며, 권리분석, 특약 분석 정보 등을 종합하여 정밀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다.

협회 이종혁 회장은 “적정 전세가격 추정 시스템을 활용하면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부 실거래 데이터를 보완해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의 계약서 작성시 이상징후를 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정보 비대칭 문제 해소 ▲계약 관련 분쟁 최소화 ▲효율적인 전세피해 예방효과 ▲국민 재산권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1단계 구축작업을 마친 이 시스템은 우선 공인중개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한방 거래정보망 프로그램에서 연립·빌라 등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적정 전세가 검증’에 활용토록 조치가 완료됐으며, 향후 지도 검색 기능을 입혀 협회 부동산정보 포탈 ‘한방’ 사이트(karhanbang.com)에서 누구나 검색해 볼 수 있도록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