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성장기여도 0.3%p…연평균 0.8%p 대비 축소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 발간
내년 정부부문 성장기여 0.5%p 전망 2028년까지 국가재정 긴축기조 유지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직무대리 김경호)는 28일 '2025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를 발간했다. 이번 예산안 분석은 총 19권으로 구성되며,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사업별 예산안 조정 필요성, 개선과제 등을 제시하고자 했다.
특히 이번 '2025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에서는 개별 사업 단위의 미시적 분석 뿐 아니라 국가재정 총량 및 분야별 분석과 저출생·기후·지방소멸 등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총괄 분석을 강화함으로써 국회의 거시적 예산안 심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했다.
'재정총량 분석'을 통해 중기 경제·재정전망 하에 정부의 재정기조를 분석하고 재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국회의 거시·총량적 예산안 심의를 지원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2028년까지의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매년 전년대비 긴축적 기조가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2024∼2025년 정부 부문 성장기여도는 각각 0.3%p, 0.5%p로 과거 5년(2019∼2023년) 연평균 0.8%p 대비 축소될 전망이다.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분석'을 통해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과 추이, 향후 계획 등을 점검하고 분야별 현안 및 주요 사업을 분석했다.
총 3권의 '총괄 분석'을 통해 저출생·지방소멸·기후위기 등의 재정현안과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해 정부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지원한다.
저출생 관련 주요 사업의 재정지원체계·재원부담방안·예산안 편성 및 관리체계의 개선 필요성 등을 분석했다.
R&D 분야의 중기 재원배분계획, 2024년 지출 구조조정의 적정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등을 분석했다.
NABO 중기재정전망에 따른 총수입·총지출 규모 및 예산안 대비 총수입·총지출 증감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목표(GDP 대비 △2.9%)의 달성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존재한다.
'성인지 예산서 분석'을 통해 성인지 예산제도의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 내실화를 위한 방향성을 수립하도록 재정사업 심층평가 혹은 핵심사업 평가 실시를 제언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을 통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운용 전반과 부처별 대상사업을 점검하고,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의 정합성을 검토했다.
김경호 처장 직무대리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1분기 1.3%를 기록한 이후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 지연으로 인해 2분기 △0.2%, 3분기 0.1%에 그치고 있으나 2023년에 이어 2024년 역시 약 △3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다"라면서, "우리나라가 처한 중기적 경제·재정여건을 조망하고 분야별 재원배분의 추이와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및 예산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한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는 11월 5일 오전 10시 여·야 예결위원 및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해 국회의 2025년도 예산안 심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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