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플랫폼 규제 법안의 주요 쟁점과 전망' 세미나를 플랫폼법정책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플랫폼법정책학회는 국내 최초의 플랫폼에 특화한 법학회이자 정책학회로서, 법학과 경영·경제학 등 관련 분야의 학제 간 연구를 지향하고 있는 학회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데이터, AI,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경제를 주도하는 혁신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경제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및 거래공정화와 관련된 법률안이 총 13건이 발의되어 정무위원회의 심사를 앞둔 상황이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1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공정거래분야의 온라인 플랫폼’을 주요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기존 경쟁법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상황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제22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플랫폼의 독과점 및 거래공정화와 관련된 법률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고 분석함으로써 향후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법·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난설헌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되고, 제1발제는 이호영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안 비교 분석'이라는 주제로, 제2발제는 유영국 교수(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법안 비교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발제 이후에는 좌장인 전성훈 교수(서강대학교 경제학과)의 진행 하에, 이상규 교수(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서정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 유병준 교수(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박설민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플랫폼정책과), 최은진 입법조사관보(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의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세미나 관련 정보 및 자료는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s://www.nars.go.kr) '연구-세미나·간담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