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만

1946만명으로 2.6명 중 1명꼴 사용

의료기관 불법투여·임의폐기 지적속

마약류 안전관리 전담인력 태부족

일반의약품 대비 관리항목 많고 복잡

병원약사 업무과중…수가보상도 미미

마약류관리자 필요 의료기관 재지정

필수인력 기준마련·수가가산 등 제언

[동아경제신문=곽은영 기자] 최근 연예인 마약 스캔들부터 대학가에 뿌려진 마약 판매 광고물까지 마약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해에만 1만2387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돼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할 만큼 마약중독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 수는 1946만명으로 국민 2.6명 중 1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처방량은 18억7360만개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안전한 마약류 사용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환자안전과 사회안전을 위한 의료기관 마약 관리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기관의 마약 관리를 강화해 의료기관 내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까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자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2022년 국내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 수는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마약 관련 정책은 공급차단과 수요억제 정책이 함께 수행돼야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히며 “마약류 안전 사용과 관리 강화는 의사나 약사만의 문제가 아닌 국회와 정부, 환자, 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문제”라고 진단했다.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량 증가에 비례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정태 한국병원약사회장은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투여, 임의 폐기, 불법유통과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사들의 마약 투약 등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였다”며 “환자의 통증 관리를 위한 마약성 진통제 사용 급증과 함께 수면제, 식욕억제제를 비롯해 코로나 이후 우울증 치료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용도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정경주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의료기관 마약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동아경제신문

토론회에 앞서 정경주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이 ‘의료기관 마약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부회장은 “마약류는 구입부터 보관, 처방, 조제, 투약, 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가 NIMS에 보고되며 엄격한 절차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며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모니터링을 비롯해 기관 내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인력, 시간, 높은 긴장도가 요구되지만 전담 인력에 대한 기준이 부재해 병원약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수가 보상이 미미하다”고 현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일반 의약품 대비 관리항목이 많고 복잡하지만 마약류관리료의 마약류 업무 수행 인건비 보상률은 6%에 불과하다. 현행 마약류관리료에서 마약을 분리하고 수가 가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윤석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을 좌장으로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정지은 한양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패널토론과 종합토론을 이어갔다. 

윤석준 원장은 “마약류관리자가 필요한 의료기관 범위를 재지정하고 마약류 관리에 필요한 필수인력 기준 마련, 마약류관리자에 대한 책임못지 않은 권한 강화 등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자안전과 사회안전을 위한 의료기관 마약 관리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병원약사회가 주관, 대한병원협회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