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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도 찾는 'K-스타트업 놀이터' 나오나

곽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3/12/11 [17:56]

해외서도 찾는 'K-스타트업 놀이터' 나오나

곽은영 기자 | 입력 : 2023/12/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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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로 국경 사라지고 연결성 강화

외국스타트업 국내유입 확대 화두로

 

국외규제差…한국창업시장 진입 어렵게

선도국 민관협력 제도보완 개방성 지속

입법통해 글로벌 창업생태계 재정비 제언

 

[동아경제신문=곽은영 기자] K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위해서 창업생태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팀이라 하더라도 해외 규제와 국내 규제 환경 차이로 국내 창업 시장 진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10위권 수준의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글로벌 진출은 당연한 도전이고 글로벌 개방성 수준 재고 역시 필수적이란 주장이다.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위한 입법과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1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개방에 따른 문제점도 우려되지만 부작용이 두려워 바다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놓칠 블루오션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는 국내외 스타트업에 자유로운 기회와 튼튼한 안전망을 동시에 제공해 이들의 성장을 독려할 의무가 있다.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샌드박스를, 입법을 통해 마련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글로벌 개방성과 관련해 아웃바운드에 대한 공감대는 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 외국 스타트업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인바운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어떤지 의문이 있다.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 완화 측면만 다룰 게 아니라 글로벌 개방성 확대가 스타트업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입법부에서 과제로 인식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앞서 서효주 베인앤드컴퍼니 파트너와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 변호사가 각각 발제했다. 

 

서효주 파트너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개방성 진단 및 주요 이슈를 주제로 “선도국들은 민관 협력과 제도 보완을 통해 부작용은 최소화하며 개방성은 지속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 영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 선도국들에 비해 글로벌 연결성이 낮은 편”이라고 설명하며 개방성 관련 참여자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김성훈 변호사는 개방성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를 주제로 ‘왜’를 주요 키워드로 던졌다. 김 변호사는 “왜(why)부터 생각해보려고 한다. 과거 전통적 사업으로 국적이 중요했던 시절의 ‘하드디스크’와 어디에서든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터’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면서 국경이 사라졌다. 그렇다면 정책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해야 한다.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가 존재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남용이나 오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두 가지 방향이 있다. 입법이 아닌 정책적 개선이 있고 실무적으로 힘든 부분은 입법을 통해서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선우 STEPI 중소·벤처기술혁신정책연구 센터장이 1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위한 입법과 정책과제 종합토론에서 좌장으로 발언하고 있다.  © 동아경제신문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김선우 STEPI 중소·벤처기술혁신정책연구 센터장을 좌장으로 김영덕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대표, 강기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장, 정진욱 시어스랩 대표, 박재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패널로 참여했다. 

 

정진욱 대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스타트업에 대한 육성이나 정책이 촘촘히 잘 짜인 나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너무 많은 지원책이 있고 글로벌 사업에는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현지 네트워크에 접속해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해외에서 어떻게 자본과 네트워크를 확보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펼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영덕 대표는 “과거 제조 중심의 대기업이 수출해서 먹고사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한계가 있다.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자본과 인재가 해외로 나가야 한다. 해외에서는 네트워크의 힘이 중요하다.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만들고 한 단계씩 나아가려면 자본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실리콘밸리에 한국 자본은 가지 않는다. 투자가 먼저 되고 스타트업이 나갈 때 성공확률이 높아진다”며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위한 입법과 정책과제’ 토론회는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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