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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만들고 지우고 반복…'누더기 노인복지법' 폐기론 대두

['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이은실 기자 | 기사입력 2023/12/05 [14:22]

조항 만들고 지우고 반복…'누더기 노인복지법' 폐기론 대두

['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이은실 기자 | 입력 : 2023/12/05 [14:22]

▲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가 지난 11월 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인재근 의원실  © 동아경제신문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현행법

 조항 신설·삭제 거듭…체계성 약화

 폐기하고 새 고령자복지법 제정" 촉구

 

 노인복지 정책간 잦은 중복·충돌

 관련업무도 분산…정책 실효성 저하

"시대 변화따라 노인삶 맞게 법제정을"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가 노인복지관련 업무가 분절적으로 흩어져 있고 관련 정책간의 중복과 충돌이 발생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기보단 폐기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노인의 삶에 맞도록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일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새로운 조항들로 수 차례 신설 및 삭제되고 있는 누더기식 노인복지법을 폐기하고 노인정책의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을 위해 고령자복지법(가칭)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는 노인복지법이 수십 년 동안 노인복지 분야를 대표하는 법률의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새로운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틀은 유지한 채 관련 조항들이 신설되고 삭제되는 과정에서 법 전체의 유기적 체계성이 약화되고 있어 노인복지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인복지법의 전면개정과 수 차례 부분개정 및 다수의 관련법 제정이 노인복지법의 한계라는 제언이다. 가장 최근에 전부개정(지난 1997년 8월 22일 법률제5359호)된 이후에도 새로운 사업과 내용들이 추가돼 20개의 삭제된 조항과 42개의 신설 조항이 이뤄졌으며 현재 제21대국회에 발의된 노인복지법 개정안 또한 2023년 10월 23일 기준으로 75건이나 된다. 

 

이 외에도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관련 업무가 분절적으로 흩어져 있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고 관련 정책간의 중복과 충돌이 발생해 고질적인 과제로 지적된 바 있다.

 

노인복지법과 관련법으로는 기초연금법(2014), 치매관리법(2012), 노후준비지원법(20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1992),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997) 등 모두 7개 법률이 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4월 27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법률 제8403호로 제정되면서 기존에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운영되던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된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기준과 혼란을 빚었고, 신구 제도에 의해 각기 운영되면서 유예기간을 두는 등 조정 과정을 한차례 겪은 바 있다.

 

기존법을 폐기하고 신법을 제정된 사례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다. 지난 1961년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을 1999년도에 폐기하고 빈곤층 구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법률로서 공식화하고, 근로능력자도 상황에 따라 공공부조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했다.

 

임춘식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한남대 사회복지학 명예교수)은 "10년전에는 노인복지법이 훌륭한 법이었으나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초고령화 시대에서는 부합하고 있지 않다"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관련 법도 노인의 삶에 맞도록 제·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식 회장은 "그러나 시대에 맞게 노인복지법을 일부개정 혹은 전부개정을 하기엔 각 부처마다 다수의 관련법을 검토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역부족"이라며 "기존법을 폐기하고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새로운 법을 제정해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고령자들을 위한 삶의 질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춘식 회장은 "내년 4월 총선을 대비해 범시민운동을 전개해서라도 고령자복지법(가칭)이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알림】 동아경제신문사가 시민주도형 법률 제·개정 솔루션인 'Law-boat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Law-boat 프로젝트는 협회·단체 등 법률 제·개정 요구를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그 과정을 보도하는 시민주도형 법률 제·개정 프로젝트입니다. 주권재민의 헌법가치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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